스타벅스의 쿠키 스트로우가 빨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재산법원은 1심에서 권리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선고

K190504Y1 Jun. 2019(K238)
스타벅스 대만 (Starbucks Taiwan, 悠旅生活事業股份有限公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 판매점 Starbucks는 2016년「한정판 이태리식 농축크림 프라푸치노(Frappuccino) 」를 출시했고, 이 제품에 함께 사용하는 먹을수 있는 빨대 「스타벅스 쿠키 스트로우」가 강(江)씨 성의 남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했다고 제소되었다. 

강씨 남자는「스타벅스 쿠키 스트로우」가 디자인, 마케팅언어, 및 광고등면에서 자신이 2014년 취득한 실용신안 「식용빨대」과 유사하기에, 따라서 스타벅스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고소하고 100만위안을 청구했다. 

지적재산법원은 1심에서 스타벅스 대만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선고했고, 강씨 남자는 이에 불복, 이미 2심 상소를 낸 상태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강씨가 개발한 「식용빨대」는 전분 및 2겹 식용 젤라틴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전분 본체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관형 구조이고, 그런 전분이 겹쳐서 상호간 누적되어 만들어졌다;

2겹 식용젤라틴층은 전분본체의 내면 및 외면에 각각 배치하여 전분 본체를 완전히 덮어서 음료를 마시는 동안 전분 본체가 눅눅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2겹 식용젤라틴층은 전분 본체와 더불어 같이 먹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분의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한편으로는 먹을 때 아주 편리하다.

한편, 「스타벅스 쿠키 스트로우」은 쿠키 안쪽면에 초코릿 맛이 나는 소를 두어, 쿠키 본체가 눅눅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단지 막을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스타벅스 쿠키 스트로우」는 굽기후에 강씨 남자가 진술한 식용 젤라틴층이 없으며, 강씨가 진술한 「식용빨대」에서 강조한 바깥 포장을 생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양자의 기술, 기능 및 효과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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