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찰기관에 따르면 경제범죄 안건이 1.7% 줄었다고 조사됐다.
K190508Y8.K190508Y9 | Jun. 2019(K235) 첫페이지로 이동    

내정부 경정서1)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경찰은 수사체포하였는데, 2017년과 비교시 120건, 연간 1.7%의 감소를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그중 지적 재산권 침해 안건이 4,316건 (62.6% 점유)로 가장 많고, 금융위반이 761건 (11.0% 점유)이 다음이고, 양자 합계 약 74%를 차지하여, 2017년과 비교시, 지적 재산권 침해가 216건 감소, 연간 4.8%정도의 감소를 보였다.

경제 범죄 금액으로 보면, 2018년 압수한 금액은 282.1억원, 2017년 비교시 104.3억원으로, 연간 58.7% 증가를 했다.  그중. 금융위반안건 144.5억원 (51.2%점유)로 가장 높고, 지적재산권 침해안건이 109.2억원 (38.7% 점유)로 그 다음을 이었으며, 양자 합계로 전체 90%에 가까운 수치로 2017년과 비교시, 각각 72.3억원과 25.4억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각각 1배 및 30.3%에 달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지적재산권 위반건수중, 저작권 위반이 2,452건(56.8% 점유)으로 가장 많고, 2017년과 비교시 54건 증가했으면, 연간 2.3% 증가했다. 그중, 대만과 관련된 안건이 2,368건으로 97%를 점유했다; 그외 상표법 위반이 1,855건 (43.0% 점유)로 그 다음을 이었고, 2017년과 비교시 268건 감소, 년간 12.6%의 감소를 보였고, 그중 대만외 안건 합계가 1,174건으로 60%이상을 점했고, 유럽과 관련한 안건이 616건 (33% 점유)로 비교적 많았으며, 기타 대만관련 안건은 681건으로 37%를 점유했다. (2019.05)

역주
1) 한국 경찰청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