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의 특허권을 침해와 관련, 지재법원은Daimler1)의 승소를 판결
K190817Y1・K190816Y1 Sep. 2019（K241）
독일회사인 Daimler는 대만내 헤드램프 제조업체인 DEPO2)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의하면, DEPO가 제작한 제품이 자신들의 대만 D128047 "차량 헤드 라이트"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DEPO는 이에 대해 디자인 특허가 무효이며 침해되지 않았고, Daimler는 시장 지위남용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재법원의 심리를 통해, DEPO가 권리침해를 하였다고 판결했다. 2019년 8월 16일, Daimler는 1심에서 승소했으며, DEPO는 Daimler에게 NTD3천만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2019.08)
역주:
1) 독일 자동차제조그룹 Daimler AG를 지칭.
2) 중국어명 帝寶工業股份有限公司 (DEPO AUTO PARTS INDUSTRIAL Co., LTD.)를 지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