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일본은「특허심사고속도로」 비망록에 서명
K191030Y1 | Nov. 2019(K240) 첫페이지로 이동    
대만일본 관계협회(臺灣日本關係協會)1)와 일본대만 교류협회는 2019년10월30일, 대만과 일본간의 「특허심사 고속도로 (Patent Prosecution Highway, 약칭 PPH) 」라는 비망록를 체결, 대만 경제부 지재국2)과 일본 특허청 양국합작을 통하여, 특허출원인에게 보다 높은 효율과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만 일본간 2012년 5월 PPH시험계획을 체결, 2014년 개량형(PPH MOTTAINAI)으로 수정, 그리고 2017년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였다. 2019년 9월에 이르러 끝났는데 대만 일본간 PPH시행계획의 출원안건수는 도합 3,426건으로 대만과 다른 나라 5개국간의 PPH 계획과 비교시 그 수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평균 첫통지 기간은1.21개월이고 평균 출원기간은 3.77개월로 출원관련 효과가 현저했다.  대만일본간 PPH시행 계획의 실시성과가 뛰어난 점을 감안하여, 대만 지재국과 일본 특허청은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에도 2020년 5월1일부터 영구형 합작계획으로 개정, 대만 일본간 출원의 안정화에 도모하고 신속한 PPH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10)

역주:
1) 대만일본 관계협회(臺灣日本關係協會): 대만 외교부의 주도하에 운영되며 대만 일본간의 관계조정, 의사소통 및 협상을 중재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협회의 일본측 대응 기관은 일본대만 교류협회이다.
2)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의 준말. 한국의 특허청에 상당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