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1) 상표 논란...지재법원2), Ruisui 봄날 호텔3) 패소 판결
K191028Y2 | Nov. 2019(K240) 첫페이지로 이동    
Ruisui봄날 호텔은 상표문제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Ruisui봄날 국제 Cosmos Spa 및 도면」의 상표가 지재국에 의하면 Taipei 봄날 호텔4)의「봄날」과 비슷하기에 말소했으나, 이에 반박하여 Ruisui 봄날 호텔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재법원은 소비자를 혼돌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1심에서 패소,   본 건은 상소가능.

Ruisui 봄날 호텔의 주장에 의하면, 상표는 Ruisui의 설계도로,  「Ruisui 봄날 국제」및「CRAND COSMOS SPA」로 구성, 전체적 설계가 Taipei 봄날 호텔의「봄날」과 차이가 나고, 상표의 영어부분 또한 Cosmos 그룹5) 또는 그 관계기업을 나타내기에 소비자의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Taipei 봄날 호텔은 단순히 온천숙박 및 식당으로 일식풍의 온천을 제공하는 반면, Ruisui 봄날 호텔은 복합식 고급 남유럽의 중세 장원풍인 리조트로써, 양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 경영형태가 명백하게 다르고 해당 시장 또한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Taipei 봄날 호텔측 관계자는 Ruisui 봄날 호텔 상표의 가장 중요한 점은「봄날」의 두글자이고 양 호텔 모두 온천호텔 및 그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소비자들은 같은 호텔로 오해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uisui 봄날 호텔은「Grand Cosmos Spa 및 도면」 상표,그리고「Grand Cosmos Spa Resort Ruisui」,「Grand Cosmos Spa Resort Ruisui」등을 등록했지만, 판매 활동시에는 적극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Ruisui 봄날」상표를 사용하였기에, 법원에 Ruisui 봄날 호텔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Ruisui 봄날호텔의 상표에 Ruisui설계도, 「Ruisui」,「국제」 그리고「Grand Cosmos Spa」등 글자가 있지만, 상표중의「Ruisui」는 지명에 불과하다;「국제」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기업 또는 국제적 영업을 가리키고; 「Spa」는 영업 종류의 설명이기에 주요한 식별부분은 여전히「봄날」을 포함한다. 게다가 상표의 영업항목에 대중탕, 사우나, 노천온천、안마, 향기요법(aromatherapy)등 Taipei 봄날 호텔의 상표용도와 많은 부분이 유사하여, 혼돈을 초래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작한 부분은 Taipei 봄날 호텔은 1975년 설립, 1998년 계속하여「봄날」,「봄날호텔」등 상표를 등록하여, Ruisui 봄날호텔이 상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상표등록 영업한 점을 고려하여,「Ruisui 봄날 호텔」의 패소를 결정했다. (2019.10)

역주:
1. 상표「봄날」은 중국어 상표「春天」을 의역한 것임.
2. 지재법원, 지혜재산법원(智慧財產法院)의 약칭. 한국 특허법원 상당.
3. Grand Cosmos Resort Ruisui Hualien (瑞穗春天國際酒店, 패소후 瑞穗天合國際觀光酒店으로 변경) 지칭.
4. Spring City Resort(春天酒店)을 지칭.
5. Cosmos Hotels & Resorts (天成飯店集團)을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