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적발, 침해액은 대만화폐10억원 상당
K200409X3 | May. 2020(K249) 첫페이지로 이동    
대만 경찰의 형사부내 정보통신 수사대1)는 불법 동영상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楓林網 」(8maple.ru 등)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대만, 일본, 한국, 태국, 중국, 미국 유럽등의 드라마를 무료로 시청할 수있는 동영상 채널을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동영상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제휴 광고의 조회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정하는 복제 및 공개 관련 공개 방송 등의 죄를 범한 혐의가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권리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 수사대는 처음으로 미국의 ACE2) 및 미국 영화 협회3)와 국제 협력을 하고 정보를 교환, 그리고 법률에 의거 증거를 수집하여 해외에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권리침해액은 대만화폐10 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만 도원(桃園) 지방 검찰서에 이송하여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몇 달 동안 인터넷과 자금유통을 추적하였으며 마침내 진(陳)씨 및 장(莊)씨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두명의 불법 자금과 부동산을 동결하였다.  해당금액은 대만화폐 6천만원을 초과한다. (2020.04)

역주:
1) 대만 刑事警察局電信偵查大隊, 영어명:Telecommunications Investigation Corp을 지칭.
2) 이는 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ACE)를 지칭.
3) 이는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의 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