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 전 직원 4 명을 영업비밀법 위반으로 기소
K200528X4 | Jun. 2020(K250) 첫페이지로 이동    
신주(新竹)의MPI1)는 직원 4 명이 무단으로 MPI의 사내 기밀 파일의 다수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2017년 6월부터 9 월에 걸쳐 본안에 관계하는 4 명이 순차적으로 Winway2)로 전직했기 때문에 MPI의 조사 부문이 문제가 있음을 알아 차렸다. 신주(新竹) 지방 검찰의 지휘하에 타이페이(台北)시 조사처에 의한 수색 및 조사를 통해 본안에 관계하는4명 전원을 영업비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본건은 MPI가 타이베이(台北)시 조사처에 고소장이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2019년 7월에 4명의 주거 및 Winway의 신주(新竹)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여 압수물을 감식한 결과, 위 범죄를 밝혀냈다. 본건은 영업비밀법에서 규정한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복제한 죄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어있다.(2020.05)

역주:
1) 중국어명 旺矽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MPI Corporation (약칭, MPI)
2) 중국어명 穎崴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Winway Technology Co., Ltd. (약칭, Win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