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 특허 침해 소송 첫째 환송 심에서 대만화폐 4억 988만원 배상 명령 판결

네덜란드 가전업체인 Philips¹⁾는 2016년 대만 지재법원에 Gigastorage가 Philips의 DVD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제소한 소송 사건에 대해 1 심에서 Gigastorage에 대만화폐1050 만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내렸다.  그러나, 양쪽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Philips는 Gigastorage 배상 청구 금액을 대만화폐10 억 5000 만원까지 끌어 올렸다.

2심 재판에서 Gigastorage에 추가로 대만화폐10억 3950만원과 이와 관련된 이자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Gigastorage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년 지재법원에 심리를 환송했다.

지재법원은 2020년 5월 1 일에 첫 환송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원판결에서 기각한 Philips의 청구 제 2항 부분, 그 부분의 가집행 선언 제기와 소송 비용에 관한 결정을 취소했다. Gigastorage는 Philips에 추가로 대만화폐 4억 988 만 5447원 및 2015 년 6 월 25 일부터 지불만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한다고 판결했다.

Philips의 기타 항소를 기각하는 것 외에 Gigastorage의 항소도 기각했다. 제1심 및  제2심 재판 그리고 환송전의 제3심 소송 비용 (확정 부분 제외)에 대해서는 39 %를 Gigastorage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Philips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2020.05）

 

역주:

1) 네덜란드 가전업체인Koninklijke Philips N.V.  (약칭 Philips)

2) 중국어명 國碩科技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Gigastorage Corporation (약칭, Gigasto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