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 지재법원 2심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이 승소
K200527Y2 | Jun. 2020(K250) 첫페이지로 이동    
Rong Rong Yuan1)은 1965년에 설립하였는데, 원래는 황(黃)씨, 이(李)씨 부부가 공동 운영하고 있었지만, 2013년에 경영권을 Yi Zhuan2)에 양도했다.

Yi Zhuan이 「Rong Rong Yuan Restaurant」의 상표 등록을 출원하여 2016 년 2월에 등록이 허가된 후 무단으로 「Rong Rong Yuan」 상표가 조리포장 제품에 사용되는 있는 것을 발견하고Yi Zhuan은 조리 제품을 판매하는 Sinkai3)를 상표권 침해혐의로 제소했다 .
지재법원은 1심에서 Yi Zhuan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에서는 배상금으로 대만화폐 72만여원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Yi Zhua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Sinkai의 대표인 시(施)씨는2008년에 황(黃)씨부부와 제휴하여 그 부부으로부터 Rong Rong Yuan Restaurant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었고, 당시 상표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Rong Rong Yuan Restaurant의 명칭 및 도안을 조리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은 사용 기간은 2 년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Sinkai는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되고, 게다가 소유권이 교체되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또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조리 제품을 계속 판매했었다. 시(施)씨는2015년 12월에 Rong Rong Yuan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며 (특허청은 등록을 취소함) 시각적, 청각적으로 혼동시키는 것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상표권을 침해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지재법원은 판결문에서 Sinkai는 총괄 판매상이며, 그것이 판매하는 조리 제품은 황(黃)씨부부가 설립한 Rong Rong Yuan Restaurant 것이라고 표방하고 관련 소비자들의 관심과 구매를 재촉하고있어 Sinkai는Rong Rong Yuan의 명칭 및 도안을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Rong Rong Yuan) 상품 또는 용역을 나타 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SinKai가 주장하는 선의의 선사용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있다.
또한 법원의 지적에 따르면 Sinkai의 대표인 시(施)씨는2015년 12월에 한자가 같으나 배열이 다른 Yuan Rong Rong의 도안으로 상표 등록을 출원 하였고 이는 모방의 의도가 있으며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Sinkai 및 그 대표자는 Rong Rong Yuan상표가 이미 존재하고 상표등록 자료에서 그 상표권자가 Yi Zhuan회사이며, 황(黃)씨부부가 아님을 알 수 있었지만, Rong Rong Yuan 의 명칭 및 도안을 계속 사용하였다. 따라서 Sinkai 및 그 대표자는 주관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고의가 있다고 하였다. (2020.05)

역주:
1) 중국어명 榮榮園浙寧餐廳, 영어명Rong Rong Yuan Restaurant
2) 중국어명邑饌餐飲管理顧問股份有限公司, 영어명Endless Innovation Food & Beverage Management Consulting Co., Ltd., (약칭, YiZhuan)
3) 중국어명 興凱生化股份有限公司, 영어명Sinkai Bio-Tech Co., ltd. (약칭, Sink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