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사건 심리 법률, 지적재산권 및 상업 법원 조직법을 202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
K200803Y6 | Aug. 2020(K252) 첫페이지로 이동    
사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20년 1월 15일에 공표된 상업 사건 심리 법률, 지적 재산권 및 상업 법원 조직법의 각각 제 81조, 제 45조에서 사법 법원에 시행일을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다.

사법부는 해당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이며, 전문 법원의 설치, 변호사 강제 대리 하이테크 심판의 채용, 상업 중재 절차 당사자에 의한 조회 제도, 전문가 증인 및 비밀 유지 명령의 도입에 관련된 점에 감안하여 관련 자원과 제도를 통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각계의 조기 시행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시행하도록 공고하였다.(2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