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간 특허출원상 생물 재료 기탁과 관련한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2020년 9월 1일부터 실시

대만은 2015년 일본과 2017년에는 영국과 각각 특허출원상 생물재료 기탁에 관한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데 이어 한국과도 2020년 8월에 「특허 절차상의 생물 재료 기탁에 관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9월 1일부터 실시하여 해외 생물 소재 기탁 효력에 관한 상호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본 협력 프로그램이 실시됨으로, 지재국¹⁾은 한국 특허청이 지정한 기탁 기관에 대한 생물 재료 기탁을 승인하고 한국 특허청도 지재국이 지정하는 기탁 기관에 대한 생물 재료 기탁을 승인하게 된다.

이는 대만인이 한국에 생물 재료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또는 한국인이 대만에 생물 재료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는 가까운 장소에 생물 재료를 기탁하기만 하면 됨으로 양측의 특허 출원인의 기탁 절차가 간소화되고 해외로 생물 재료를 보내면서 발생하는 불안정을 방지 할수 있고, 아울러 중복 기탁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현재 지재국이 지정한 대만내 기탁 기관은 재단법인 식품 공업 발전 연구소 (FIRDI)이고 한국 특허청이 지정한 기탁 기관은 한국 미생물 자원 센터 (KCTC), 한국 미생물 보존 센터 (KCCM ), 한국 세포주 연구 재단 (KCLRF) 및 한국 농업 미생물 자원 센터 (KACC)이다.

그리고 본 협력 프로그램 실시 전에 대만인이 이미 대만 FIRDI에 기탁한 경우 또는 한국인이 한국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탁 기관에 기탁한 경우, 그리고 특허 출원일이 2020년 9월 1일 이후인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기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대만 지재국과 한국 특허청에 중복 기탁할 필요가 없어진다. (2020.09）

역주:

1) 지재국은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 (“지재국”)을 지칭하여 한국의 특허청에 상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