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기업에 대한 긍정적 특허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이 2021 년 1 월 5 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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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혜국¹⁾은 「신생 기업에 대한 긍정적 특허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을 책정, 공포했다. 이것은 신생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설계된 것으로, 우선 심사 및 지혜국 주도로 긍정적 면접을 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관이 면접시에 출원 안건의 거절 이유를 설명하고, 출원 안건의 상황에 따라 특허보정의 건의를 하는 것으로, 특허심사 시간을 단축한다.

신생 기업이 우선 심사를 필요로 하는 특허 출원이, 심사를 거쳐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출원에 거절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재국이 자발적으로 출원 후 1 개월 이내 면접 자료를 출원인에게 제공하고 긍정적 면접 시간을 결정하여 심사관이 출원 안건의 상황에 따라 보정할 것을 제안한다.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 또는 보정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접수 후 1 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신생 기업이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4 개월 이내에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면접 비용도 필요없고 전자 출원 방식을 채용하며 올해 시도 건수를 30 건으로 하고있다. 2021 년 1 월 5 일부터 접수한다. 이에 관한 정보는 대만 지재국 사이트에 게재되어있다. （2020.12）

 

역주:
1) 지혜국은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 智慧財產局)을 이르는 말로 한국의 특허청에 상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