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인 “보물섬 감로배”를 허가받지 않고 재배한 농가에 대해, 법원은 대만화폐52 만원의 배상 명령 판결

K210205Y1 Mar. 2021(K259)
>> 음성안내

농업에 종사하는 유신권(劉申權)씨는 20여년간 배의 새로운 품질을 만들어 내는데 힘써왔다. 그는 2000여종의 교배 우수품종 가운데 대만의 정원배(晶圓梨)1)와 일본품종과 대만품종의 교잡종인 신흥배(新興梨)2)를 이용하여 더욱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였고 이런 신품종을 보물섬 감로배(寶島甘露梨)3)라고 명명했다. 대만 전역에서는 현재 200 여호의 농가가 대만화폐 5 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품종의 재배에 허락을 받고 있지만 다른 600 여호의 농가는 허락없이 무단으로 해당 품종의 배 수목을 접목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그 불법 면적은 적어도 1000 헥타르에 이르고 있다. 개발자 유(劉)씨는 2 년 전에 대만 후리(后里)지역의 과일 농가인 왕명원(王明源)씨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지재법원은 1 심에서 대만화폐52 만원과 연 5%의 이자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건은 상소할 수 있다. (2021.02)

역주:
1) 정원배는 중국어 晶圓梨의 역주
2) 신흥배는 중국어 新興梨의 역주
3) 보물섬 감로배는 寶島甘露梨의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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