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텐루(老天祿)」상표 전쟁 종료, 루다식품 (祿大食品) 패소 확정

K210323Y2 Apr. 2021(K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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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臺灣) 타이페이(台北)시 시먼딩(西門町) 지역에 있는 유명한 대만(臺灣) 찜요리1)전문점 「우창지에 라오텐루(武昌街老天祿)」2)의 책임자인 셰(謝)씨3)는 2018 년 대만 특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루다식품(祿大食品)4)과 그 대표 죠우(周)씨5)을 고소했다. 죠우(周)씨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상점의 간판에 「샹하이 라오텐루 (上海老天祿)」6)라는 단어를 상표로 사용하고「샹하이 라오텐루 (上海老天祿) 제2세대 자체브랜드」, 「샹하이 라오텐루(上海老天祿) 제2세대 상점」등을 광고 슬로건으로 이용하여, 육류, 찜요리등의 상품판매에 사용하였다. 이는 이미 등록되어있는 「라오텐루(老天祿)」와 「대만 라오텐루(台灣老天祿)」등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셰(謝)씨는 또한 「라오텐루(老天祿)」와 같은 등록 상표가 육류 제품, 찜요리 및 기타 상품의 27류 및 29류 범주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었고, 외국 회사인 「샹하이 라오텐루(上海老天祿)」는 23류 30류, 32류, 35류의 빵, 케이크등 상품에 등록하였고 육류 제품 및 대만 찜요리에 대한 상표권이 없으며 루다식품(祿大食品)이 사용하도록 승인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루다식품(祿大食品)은 본건에서 「라오텐루」라는 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루다식품(祿大食品)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샹하이 라오텐루 (上海老天祿) 제2세대 자체브랜드」 또는 「샹하이 라오텐루(上海老天祿) 제2세대 상점」이고, 그 의미는 루다식품이 운영하는 업체가 「샹하이 라오텐루(上海老天祿)」 창업자의 제2세대이고 그 기술은 「상해 라오텐루(上海老天祿)」에서 전수받은 것이고 「샹하이 라오텐루(上海老天祿)」라는 단어를 상표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라오텐루」라는 단어를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셰(謝)씨는1983 년에야 비로소 「라오텐루」등에 대해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샹하이 라오텐루(上海老天祿)」 창업자가 개설한 유서깊은 상점 「샹하이 라오텐루(上海老天祿)」에서 이미 케이크 및 찜요리등을 30년이상 판매했었고 이런 행위는 선의의 우선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루다식품(祿大食品)은 「샹하이 라오텐루 (上海老天祿)」 책임자의 협력하에 「샹하이 라오텐루(上海老天祿)」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제품판매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9 년 6 월 대만(臺灣) 지재법원은 1심 재판에서 루다식품(祿大食品)이 「샹하이 라오텐루(上海老天祿)」라는 문안 및 표어를 사용한 것은 상표 사용에 속하며 선의의 우선 사용에 해당되지 않고, 루다식품(祿大食品)의 제품이 「우창지에 라오텐루(武昌街老天祿)」로부터 제공된 듯한 또는 두 당사자간 가맹 관계를 맺고있는 듯 한 혼란과 오해를 소비자에게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에 의거, 루다식품(祿大食品)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해당법원은 또한 루다식품(祿大食品)에게 육류 제품, 찜 요리 및 기타 상품에 「라오텐루(老天祿)」, 「타이페이 라오텐루(臺北老天祿)」 및 「대만 라오텐루 (臺灣老天祿)」라는 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광고 게시판, 입간판 및 상품 포장지등 관련 물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2020 년 5 월 지재법원 제2 심에서도 제1 심 판결을 유지했고 루다식품(祿大食品)는 상고를 제기했다. 2021 년 3 월 대법원은 루다식품(祿大食品)의 항소를 기각하고 본건을 확정지었다.(2021.03)
 
역주:
1) 여기서 언급되는 찜요리는 중국요리중 루웨이(滷味)요리를 번역한 것으로 한국의 찜요리와는 다른 면이 있다. 밑간은 간장베이스로 하고 모양새는 한국의 삶은 순대와 돼지고기등을 연상하면 유사한데 대만에서는 돼지고기외에 두부, 계란, 닭날개, 오리고기등등 다양한 재료를 쪄서 노점상 및 일반 전문 음식점에서 제공한다.
2) 「우창지에 라오텐루」는 중국어명인 武昌街老天祿의 한국어 발음 명기
3) 셰(謝)씨는謝玉泉(Xie Yuquan)를 지칭.
4) 루다식품은 중국어명 祿大食品有限公司, 영어명Luda-Food을 지칭.
5) 죠우(周)씨는 周映明(Zhou Yingming)을 지칭. 그녀는 上海老天祿食品有限公司(Shanghai Laotianlu Food Co., Ltd.)책임자의 며느리
6) 「샹하이 라오텐루」는 중국어명인 「上海老天祿」의 한국어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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