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패스트 트랙 심사」 시도에서 좋은 성과, 2021 년 5 월 1 일에 정식 시행

대만 지혜국1)은 보도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다. 2020 년 5 월 1 일부터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패스트 트랙2) 심사」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하였던 1년간의 기간이 만료되었다. 시작부터 2021 년 2 월까지 「패스트 트랙 심사」 건수는 4 만 9000 건을 상회하였고, 상표 등록 출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월간 패스트 트랙 심사 건수비율은 약 58 % ~ 62 %를 유지했다. 이는 이미 「패스트 트랙 심사」 건수가 기타 안건 수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 등록 출원인이 「패스트 트랙 심사」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패스트 트랙 심사」는 현재의 전자 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 서류 제출시에 서류, 요금 등에 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심사관은 절차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최근 5 년간 매년 10 만건을 초과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상표 등록 출원 건수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출원인 또한 심사 결과를 더 빨리 알 수 있기에 출원자와 심사관간 양측 모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거둘수 있었다. 1 년간의 시범적 시도를 거친 결과, 월간 「패스트 트랙 심사」 건수는 안정되어 전체 심사건수의 60 %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차 통지까지의 평균 기간도 「패스트 트랙 심사」 이외의 안건에 비해 1.4 ~ 1.6 개월 단축 되었다. 총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시도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2021 년 5 월 1 일부터 「패스트 트랙 심사」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패스트 트랙 심사」를 적용 할 수 없지만, 상표권의 취득을 서두르는 출원인을 위하여 지혜국은 상표법 개정안에서 다른 형태의 유료 「가속 심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있다. 현재 개정안은 행정 법원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연내에 입법원의 심의에 보내질 전망이다. (2021.04)

 

역주:

1)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 (약칭, 지혜국)을 지칭하며 한국 특허청에 해당한다.

2) 영어 Fast Track의 한국어 음역이며 중국어로는 快軌機制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