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한국,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에 관한 각서」에 서명
K211115Y1 | Dec. 2021(K268) 첫페이지로 이동    
대만 지혜재산국은 2019년에 대만 일본간에 디자인 특허출원1)과 관련한 우선권 증명서류(Priority Document Exchange, PDX)에 관하여 제휴를 맺은 데 이어 대만과 한국간에도 2021년 11월 12일에「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지혜재산국과 한국 특허청과의 금회 제휴를 통해 향후 출원인은 보다 간편하게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다른 국가에 출원할 때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대만과 한국은 2015년「공업 소유권 정보 교환 및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Exchange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PDX)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고 있어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에 적용되어 왔다. 실시 이후, 양측의 출원인에게 본 제도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번, 대만 지혜재산국과 한국특허청은 서비스 대상을 넓히기 위해, 디자인 출원도 PDX의 적용 범위에 넣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디자인등록 출원인은 종이로 된 서류를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노동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해외로의 출원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우선권 증명서류의 교환시스템도 더욱 완벽하게 되었다.

대만 지혜재산국과 한국 특허청은 향후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쌍방이 준비중인 일정에 따르면 2023년 7월에는 디자인 PDX를 정식 실시하여 출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11)

역주:
1) 대만에서는 디자인 출원의 디자인은 設計專利라고 불리기에 디자인 특허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한국식으로 디자인 출원이라고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