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南科)연구개발단지의 모광학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건, 검찰은 3명을 기소하고, 불법수익 대만화폐1822만원을 몰수
K220317X4 | Apr. 2022(K272) 첫페이지로 이동    

남과(南科)1) 연구개발단지에 광학 관련 기업에서, ()씨 성의 전 업무 경리2) 종업원인 진()씨 및 중국 지구 업무 경리인 ()씨와 결탁해, 회사의 기밀 자료를 빼내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대만화폐 1822만원에 상당하는 불법수익을 올렸다.  대만 교두(橋頭)지방검찰은 2022 3 17 3명을 영업비밀누설죄로 이들을 기소하고 불법수익을 몰수했다.

 

()씨가 작성한 내부 장부를 압류하여 분석한 결과, 유령회사 2개사가 중국 지역에서 해당 대기업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중국지역과 홍콩 지역의 대학 연구실 및 민간 기업에 유사 제품을 판매하였고 그 불법 수익은 대만화폐1822 5361원이나 되었고, 그 중 대만화폐 14226943원은 이미 교두(橋頭) 지방법원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 주범의 ()씨와 기술부 팀장 진(), 영업 경리 주()씨가 회사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였고, ()씨와 마찬가지로 본건 피고인의 ()씨는 영업비밀법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 ()씨 또한 마찬가지로 영업비밀법의 허락범위를 초과하여 영업비밀을 복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3명을 기소했다.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규정에 의해 몰수하는 것을 선고하였다. (2022.03)

 

역주:

1)   대만 남부 고웅(高雄)에 있는 연구개발단지

2)   대만 회사의 경리(經理)는 한국 회사의 부장 내지 팀장급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