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의 쿠키 스트로우가 빨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재산법원은 1심에서 권리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선고

스타벅스 대만 (Starbucks Taiwan, 悠旅生活事業股份有限公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 판매점 Starbucks는 2016년「한정판 이태리식 농축크림 프라푸치노(Frappuccino) 」를 출시했고, 이 제품에 함께 사용하는 먹을수 있는 빨대 「스타벅스 쿠키 스트로우」가 강(江)씨 성의 남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했다고 제소되었다. 

강씨 남자는「스타벅스 쿠키 스트로우」가 디자인, 마케팅언어, 및 광고등면에서 자신이 2014년 취득한 실용신안 「식용빨대」과 유사하기에, 따라서 스타벅스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고소하고 100만위안을 청구했다. 

지적재산법원은 1심에서 스타벅스 대만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선고했고, 강씨 남자는 이에 불복, 이미 2심 상소를 낸 상태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강씨가 개발한 「식용빨대」는 전분 및 2겹 식용 젤라틴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전분 본체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관형 구조이고, 그런 전분이 겹쳐서 상호간 누적되어 만들어졌다;

2겹 식용젤라틴층은 전분본체의 내면 및 외면에 각각 배치하여 전분 본체를 완전히 덮어서 음료를 마시는 동안 전분 본체가 눅눅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2겹 식용젤라틴층은 전분 본체와 더불어 같이 먹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분의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한편으로는 먹을 때 아주 편리하다.

한편, 「스타벅스 쿠키 스트로우」은 쿠키 안쪽면에 초코릿 맛이 나는 소를 두어, 쿠키 본체가 눅눅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단지 막을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스타벅스 쿠키 스트로우」는 굽기후에 강씨 남자가 진술한 식용 젤라틴층이 없으며, 강씨가 진술한 「식용빨대」에서 강조한 바깥 포장을 생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양자의 기술, 기능 및 효과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20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