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권 쟁의, Fox Networks, 네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 배상을 판결
K190523Y3・K190523Y6 Jun. 2019（K238）
홍콩 Fox Networks의 대만자회사와 미국 네셔널 지오그래픽 대만 자회사는 사용권 로열티를 지불하지않고, 광고음악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Begin Music Inc.등 17명의 저작권자는 보상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타이페이 지방법원은 Fox Networks 그리고 네셔널 지오그래픽이 각각 573만여원, 85만여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원고측은 수년간 Fox Networks 및 네셔널 지오그래픽과 음악 사용권 계약체결하였는데, 2014년 계약만료후, Fox Networks와 네셔널 지오그래픽은 아직 원고측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며, 2015년도의 로얄티 지불을 거절했고, 2015년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여전히 원고의 동의 및 허가없이 광고음악을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고측은 법원에 Fox Networks와 네셔널 지오그래픽이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요청했다.
법원은 2014년 12월 31일이후 광고음악 저작권 부분에 사용권 계약등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또는 사용권없이 2015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피고가 영업하는 채널에서 광고음악을 내보내어, 광고음악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의 방송음악 회수, 단가에 의거, Fox Newworks는 17명의 원고에게 총 573여만원을 배상하고, 네셔널 지오그래픽은 15명의 원고에게 총 85만여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