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적발, 침해액은 대만화폐10억원 상당

대만 경찰의 형사부내 정보통신 수사대¹⁾는 불법 동영상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楓林網 」(8maple.ru 등)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대만, 일본, 한국, 태국, 중국, 미국 유럽등의 드라마를 무료로 시청할 수있는 동영상 채널을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동영상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제휴 광고의 조회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정하는 복제 및 공개 관련 공개 방송 등의 죄를 범한 혐의가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권리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 수사대는 처음으로 미국의 ACE²⁾ 및 미국 영화 협회³⁾와 국제 협력을 하고 정보를 교환, 그리고 법률에 의거 증거를 수집하여 해외에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권리침해액은 대만화폐10 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만 도원(桃園) 지방 검찰서에 이송하여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몇 달 동안 인터넷과 자금유통을 추적하였으며 마침내 진(陳)씨 및 장(莊)씨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두명의 불법 자금과 부동산을 동결하였다.  해당금액은 대만화폐 6천만원을 초과한다. (2020.04)

역주:

1) 대만 刑事警察局電信偵查大隊, 영어명:Telecommunications Investigation Corp을 지칭.

2) 이는 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ACE)를 지칭.

3) 이는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의 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