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icro, UMC를 영업 비밀 절취로 고소, 법원은 UMC에 대만화폐1억원의 벌금형을 판결

미국 메모리 업체인 Micron ¹⁾사는 2017년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UMC²⁾가 Micro의 DRAM 제조 공정을 절취했다고 고소했다.  타이중(台中) 지방 법원은 6월 12일에 영업 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죄를 인정, UMC의 이전 직원인 룽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벌금 대만화폐 600 만원을, 하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대만화폐 500 만원, 왕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대만화폐 400 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UMC에게 벌금 대만화폐1억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Micron은 귀중한 영업 비밀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 사건에서 타이중(台中) 지방법원이 UMC와 본 사건에 관련된 직원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Micron은 타이중(台中) 지방 법원 및 사법 기관의 적절한 조치에 깊이 감사한다고 하였다.

한편, 판결 결과에 대해 UMC측은 법에 따라 유죄 판결과 고액의 벌금에 대해 항소하고, 본건의 조사와 심리 과정에서 형사 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는가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몇군데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함과 더불어,  관련 DRAM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은 당시 이미 허가한 프로젝트이며, UMC 기술을 바탕으로 300여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연구 개발팀이 힘을 합쳐 2년 이상에 걸쳐 개발한 DRAM 제조 공정이었고, 게다가 관련 연구 개발 기록이 남아 있기에, 영업비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6）

역주:

1) 미국 Micron Technology, Inc.를 지칭.

2) 중국어명 聯華電子股份有限公司, 영어명United Microelectronics Corporation, 약칭 U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