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디자인 모방과 관련힌 소송, Queena Sheraton이 3심에서 역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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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C¹⁾는Queena Sheraton ²⁾이 운영하는Sheraton Taitung Hotel³⁾의 객실 장식과 배치가 LDC가 경영하는Palais de Chine Hotel⁴⁾과 매우 유사하며, 저작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Queena Sheraton 회사를 제소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Queena Sheraton이 패소하고 대만화폐500 만원의 지불 및 권리 침해 부분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Queena Sheraton은 이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상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 원판결을 파기하고, 지재산권 법원에 본건을 환송하였다.

LDC는 그 산하에 있는Palais de Chine Hotel의 객실 가구, 실내 배치 및 실내 디자인에, 프랑스 루이 16 세 스타일과 현대 오리엔탈풍을 융합시킨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컨셉으로 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예술 또는 미감의 표현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건축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heraton Taitung Hotel의 객실 디자인은 Palais de Chine Hotel의 각 방 유형별 실내 디자인을 모방하였고 이를 약간만 조정한 것으로, 모방의 정도는 높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식 사이트나 각 호텔 예약 사이트에 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 설계와 인테리어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디자인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관광 호텔 업계 또는 호텔 거래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제소했다.

이에 대해 Queena Sheraton은 LDC가 주장하는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의 객체가 아니어서 예술성과 독창성을 갖지 않고, 게다가 Queena Sheraton은 디자이너를 초빙, 임용하여 디자인하였고, 모방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Palais de Chine Hotel의 객실 (디자인)과 가구 및 인테리어 등의 장식 및 배치는 업계에서 범용되고 있는 배치를 참고하여 완제품을 조달한 것으로, 그 가구의 모양, 선택, 크기, 채광 조명, 동선의 어레인지등은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가구 카탈로그의 증명서, 책, 교통부 관광국의 호텔 등급 표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지재법원의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모두 건축물의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이유로 Queena Sheraton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Queena Sheraton이 제출한 방어 방법과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Palais de Chine Hotel 객실 (디자인)과 가구 및 인테리어 등의 장식과 배치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건축 저작물이다라고 인정한 점에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만약 Queena Sheraton이 Palais de China Hotel의 방 유형별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래 질서에 영향을 줄만한 속임 또는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 행위인지에 대하여 원심은 Queena Sheraton의 항변과 증거를 참작하지 않았고 단순히 추론하여 Queena SHeraton에 불리한 인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판결에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원판결을 파기해야한다고 판결했다. （2021.02）

역주:

1) 중국어명 雲朗観光股份有限公司, 영어명LDC Hotels & Resorts (LDC)

2) 중국어명 桂田璽悅酒店股份有限公司, 영어명 Queena Sheraton Hotel (Queena Sheraton), 영어명은 의역임.

3) 중국어명 台東桂田喜來登酒店, 영어명Sheraton Taitung Hotel

4) 중국어명 台北君品酒店, 영어명Palais de Chine Ho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