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국에 의한 불법셋톱박스와 범행 통신 거점 대청소 작전에서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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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무부 형사 경찰국의 보도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최근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불법 셋톱박스 (OTT)¹⁾가 대량으로 나돌고 있고 이들은 무료 국내 위성 방송, 케이블 TV 방송, 미국 한국 일본 및 대만 국내 영화, 드라마 내지 연속 TV 프로그램을 무료 시청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범죄 그룹이 국내 통신 기계실에 네트워크 서버를 설치하여 각 주요 방송국의 방송 (콘텐츠) 신호를 해독하고, 인터넷을 통해 ISD에 보내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대만 국내와 일본 등에 있는 많은 방송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은 「중화민국 위성TV 방송사업 협회」²⁾와 「일반 사단법인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³⁾등을 통하여 대만 당국의 정보통신대대와 보안경찰 형사대대⁴⁾에 이와 관련한 고소를 제기했다.

TV방송국의 방송 신호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 경찰국은 2021년초 특별 프로젝트를 출범하여 ISD와 범행 거점인 통신 기계실 (범행 통신 거점) 소탕작전을 실시했다. 1 개월 이상에 걸친 조사를 통하여, 대만내 신베이(新北)시, 타오위엔(桃園)시, 타이중(台中)시 등 18 개 대리점, 통신 기계실을 각각 수색하고 총 778 대의 ISD와 9 대의 네트워크 서버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권리 침해 추정 금액은 대만화폐 10억여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21.02）

역주:

1) OTT는 Over The Top

2) 중국어 中華民國衛星廣播電視事業商業同業公會, 영어Satellite Television Broadcasting Association ROC, (STBA)」를 의역

3) 중국어 一般社團法人內容產品海外流通促進機構, 영어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를 의역

4) 중국어電偵大隊 및 保安警察第二總隊刑警大隊를 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