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신설. 상업재판의 새로운 제도 정식 시행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¹⁾은 보도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다. 신속하고 올바르며, 그리고 전문적으로 중요한 상사 분쟁을 처리하고 아울러 기업 지배 구조를 건전화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 설치된 「상업 법원」이 2021 년 7 월 1 일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08 년 7 월 1 일에 설립된 지혜 재산 법원과 합병하여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으로 변경되었다.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서는, 소송 목적의 금액 또는 가격이 대만화폐1 억 원 이상인 사건, 또는 주식공개 기업이 관련된 사안으로 거래 시장의 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상업 소송 및 비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상업 사건 심리의 신제도에서는 2 급 2 심제 (고등 법원 수준)를 채용, 전문 판사와 상업 심사관을 배치하고 변호사의 강제대리, 심리 계획 협상, 전자문서 전송 시스템 운영, 원격 심문에 의한 심리 등의 하이테크 심판, 당사자에 의한 조회 제도, 전문가 증인 및 비밀 유지 명령등의 제도를 채용키로 하였다.（2021.07）

역주:
1) 중국어명 智慧財產及商業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