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어플로 해적판 동영상 링크제공, 오쿨회장 선고확인

오쿨¹⁾ 회사의 전 이사장인 류(劉)씨 및 이전 기술 책임자인 옹(翁)씨는 「TV연속극」, 「TV연속극2」등의 응용 프로그램 어플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이 어플을 사용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제3자의 동영상 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사용자가 외부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링크하여 시청할 수 있게 했다. 

 

2016 년 7 월부터 8 월 사이에 다른 사람이 KKTV²⁾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KKTV가 대만에서 독점적인 공중 송신권을 갖고있는 한국 드라마 2 편을 Youtube 나 Dailymotion등의 플랫폼에 공중 송신하고 있었지만, 이 어플은 동영상의 링크를 MOD 목록에 두고, 대만에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불특정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KKTV는 오쿨회사와 류(劉)씨 및 옹(翁)씨 두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검찰에 기소했다.

 

대북(台北) 지방 법원 1 심에서는 저작권법이 2019 년 5 월에 개정되어 링크 제공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 규정이 신설 되었으나, 류(劉)씨 및 옹(翁)씨의 행위는 2016 년에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대북(台北) 지방 법원의 2심재판은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 송신을 구성하지 않지만, 외부의 플랫폼이 방송하는 한국 드라마 두개 작품은 타인이 KKTV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업로드 한 것이며, 류(劉)씨 및 옹(翁)씨의 두명은 KKTV가 보유한 대만내 저작권을 타인이 침해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2019 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권리 침해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지만, 개정 전에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류(劉)씨 및 옹(翁)씨 두명은 각각 2개월의 징역과 40일의 구류에 처하고 벌금으로의 전환도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오쿨회사에게는 그 대표와 직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대만화폐 1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쿨과 류(劉) 씨 및 옹(翁)씨 두명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사건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2021.07)

 

역주:

1) 중국어명 歐酷網路股份有限公司, 영어명 Oh!Cool Co., LTD. (오쿨)

2) 중국어명 科科電速股份有限公司, 영어명KKTV CO., LTD. (K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