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신약 산업 발전조례」개정안이 대만 입법원을 통과, 바이오 의약품산업 발전 토대 강화

대만 입법원에서는 2021년 12월 21일에 「바이오 신약 산업발전 조례」 개정안이 3독¹⁾을 통과하였고 명칭을 「바이오 의약품 산업발전 조례」로 변경했다.

「바이오 신약 산업발전 조례」는 2007년 7월 4일에 공포 시행되어 조세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대만의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 혁신가능토록 활력을 쏟아 부었고 가치가 높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상품이 해외에 출시되었고 대만 신약 개발과 고위험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이번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시행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

2. 바이오 제약 산업 발전 규정의 장려 적용 범위의 확대: 동 조례의 장려 적용 범위에는 원래의 「신약」과 「고위험 의료기기」 이외에 「신제형 제제」, 「재생 의료」, 「정밀 의학」, 「디지털 바이오」, 「바이오 의약품 산업 전용의 혁신 기술 플랫폼」등이 추가되어 또 「바이오 의약품 기업」에 의약품 수탁 개발 생산(CDMO)²⁾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포함된 것 외에 「신흥 바이오 의약품」이 「기타 전략적 바이오 의약품」으로 변경되었다.

3.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를 개정: 바이오 의약품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에 대하여 투자액의 25%를 한도로 하여 당년도부터 5년 이내의 각 연도의 영리사업 소득세로부터 공제한다.

4.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규정을 신설: 바이오 의약품 기업이 생산을 위하여 투자한 새로운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의 투자액에 대해서 1년도 지출이 대만화폐 1000만원 이상, 10억원이하의 범위에 도달한 경우 투자액의 5%를 한도로 하여 당년도의 영리사업 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투자액의 3%를 한도로 당년도보다 3년 이내의 각 연도의 영리사업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매년 공제액은 당년도의 영리사업 소득세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5. 법인주주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 개정: 영리사업자가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현금증자에 참여한 경우, 그런 주체가 지불한 주가의 20%를 한도로 하여 영리사업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매년 공제액은 당년도 영리사업 소득세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영리사업의 투자처인 CDMO의 바이오 의약품기업은 비상장기업, 장외주식 상장기업 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0년 미만의 상장기업, 장외주식 상장기업에 한한다.

6. 개인주주에 의한 투자의 세액공제규정을 신설: 개인주주에 의한 비상장 또는 장외 바이오 의약품 기업에 대한 현금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바이오 의약품기업에 대한 당년도의 투자액이 대만화폐 100만원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만 3년인 경우 투자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당년도보다 2년 이내의 각 연도의 개인종합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매년 공제액은 대만화폐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7. 고위 전문직과 기술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에 과세를 낮추도록 개정: 바이오 의약품기업의 고위 전문직 종사자가 보수로 취득한 주식 및 기술투자가가 기술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근속 또는 기술제공의 기간이 2년에 이르는 경우 「양도가격」과 「주식취득시의 시가 또는 가격」 중 낮은 쪽을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다.

「바이오 의약품 산업발전 조례」가 입법부 제3독을 통과한 것은 대만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향후 해당 산업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력이 쏟아져 선진의료 및 다른 분야와의 연계가 장려됨과 동시에 높은 기술 수준의 상품이 개발되고 연구개발과 제조의 양립도 진행되어 민간으로부터의 투자가 모여 인재 확보의 유인이 강화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2021.12)

역주:

1) 보통 법안은 입법부에서3독(三讀) 후에 법안은 공식적으로통과되고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2) CDMO는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약자로 의약품 수탁 개발 생산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