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혜국, 2021년에 수리된 특허 및 상표 출원 개요 발표

2021년 대만 지혜재산국이 수리한 특허(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건수는 7만2613건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그 중 특허(4만9116건)는 전년 대비 5% 증가하였고, 실용신안(1만5796건)과 디자인(7701건)은 각각 10%, 4% 감소했다. 상표등록 출원건수는 9만5917건으로 1999년 지혜재산국이 설립된 이래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심사기간과 관련, 발명은 평균 최종처리시간14.0개월을 유지하였고, 상표는 6.2개월로 단축되어 출원인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심사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대만 출원인에 의한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의 출원이 모두 증가: 대만 내국출원인에 의한 발명 출원건수는 1만9547건으로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에 의한 출원 건수가 6% 증가(특히 대기업은 9%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5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고, 연구기관 2% 증가한 것도 또 다른 증가 원인이었다. 내국 출원인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출원건수는 1만4543건, 디자인등록 출원건수는 3534건으로 각각 12%, 10% 감소했다. 이는 기업이 8%~10% 감소, 개인이 16%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외국 출원인에 의한 출원건수는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이 각각 2만9569건, 1253건, 4167건으로 연성장률은 7%, 13%, 2%를 보였다.

2. 일본은 외국 출원인의 출원 건수 부분에서 확고히 선두유지: 특허 출원인을 국가별로 보면, 3종 특허의 출원건수는 일본이 단독 1위로 1만3324건에 달하였고 미국(7986건), 중국(4253건)이 그 뒤를 이었다. 4위인 한국(2388건)은 연성장률이 27%로 국가별 분야 상위 5개국 중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허를 종류별로 보면 발명과 디자인은 일본이 가장 많았고 실용신안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

3. 내/외국 출원인 모두 상표등록 출원건수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 상표는 내국인 73,374건, 외국인 2만2,543건으로 출원 건수가 각각 2%, 3%씩 늘었다.　상표출원 상위 5개 국가 중 중국이 4,929건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며, 년 8%의 증가세를 보였고, 미국도 6% 성장하여 4,032건으로 2위로 뛰어올라 일본(3,437건으로 전년비14% 감소)을 추월하였다.

4. 상표등록 출원건수의 분류별 최다 분야는 내국 출원인의 경우, 제35류(기업경영), 외국출원인의 경우 제9류(컴퓨터): 국내 상표등록 출원 상위 5개 분류 중 광고, 경영관리 등의 제 35류가 15,0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평균 성장률 13%을 보이며 가장 높았다. 국내 기업은 통일기업¹⁾(567건)이 1위를 차지했고 Family Mart²⁾(180건), King Car³⁾(147건)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경우 제9류 (컴퓨터 및 기술 제품 등)가 4,502개로 가장 많았고 제42류 (과학 및 기술 서비스)가 20%의 가장 높은 연간 성장률을 보였다. 외국인 법인 중 Bunny Girl⁴⁾(135건)이 가장 많았고 샤오미⁵⁾(132건), 시세이도⁶⁾(107건)가 뒤를 이었다.

5. 특허와 상표 심사는 합리적인 평균 최종 처리 시간을 유지하여 기업이 적기에 시장에서 적절히 전략을 구사토록 지원: 지혜재산국은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심사기한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허의 경우, 평균심사시간은 14개월을 유지하고 있고 상표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6.2개월로 단축하여 2009년 이래 최단기간이 되었다. 심사 대기 안건수는 5만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조기에 권리를 취득하고 시의 적절하게 업계에서 경영전략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2022.02）

역주:

1) 중국어명 統一企業, 영어명 Uni-President Enterprises Corporation (통일기업)

2) 중국어명 全家便利商店股份有限公司, 영어명Taiwan FamilyMart Co., Ltd. (Family Mart)

3) 중국어명 金車股份有限公司, 영어명 King Car Industrial Co., Ltd (King Car)

4) 홍콩기업. 중국어명 兔女孩有限公司, 영어명 Bunny Girl Limited (Bunny Girl)

5) 중국어명 小米集團, Xiaomi Corporation (샤오미)

6) 일본기업. 資生堂 (시세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