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이라는 단어로 혼동을 초래한 「서수(瑞穗) 봄날」이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서수천합(瑞穗天合) 국제관광호텔¹⁾은 「서수봄날(瑞穗春天) 국제 GRAND COSMOS SPA 및 그림」등의 상표등록을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허가받았지만, 이후 「봄날(春天)호텔」²⁾이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지혜재산국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무효 심결을 내렸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다. 서수천합(瑞穗天合)은 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건은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에 서수천합(瑞穗天合)은 최고행정법원에 상소하였지만, 상소는 기각되었다.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하였다. 두 상표는 모두 같은 문자 「봄날(春天)」을 포함하고, 「서수봄날(瑞穗春天) 국제 GRAND COSMOS SPA 및 그림」 상표에 있어서의 「서수(瑞穗)」는 대만 화련(花蓮)현의 「서수(瑞穗)」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국제」는 통상 다국적 기업 또는 업무의 국제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출처를 알게하기에는 부족하다; 「SPA」는 업무의 종류의 설명 따라서 위의 차이점은 모두 설명과 관련한 용어이며 주요 식별 부분에는 여전히 「봄날(春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봄날(春天) 호텔」의 「봄날(春天)」 상표와 동일하다. 상표 전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이를 언뜻 보았을 때, 그 인상, 관념, 칭호가 유사하다. 이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표시되면 일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구매시 보통의 주의를 기울일 때, 동일 출처이거나 또는 출처는 다르지만 두 상표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오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유사성을 구성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게다가 「서수봄날(瑞穗春天) 국제 GRAND COSMOS SPA 및 그림」 상표가 사용을 지정하는 서비스와 「봄날(春天) 」 상표가 지정한 역할과 비교하면, 양자의 역할은 소비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수요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동일하거나 고도로 유사한 서비스에 해당한다. 「봄날(春天) 」상표에 있어서의 봄날(春天)의 2문자는 흔한 단어지만, 미용, 헤어 케어, 사우나, 마사지 등의 지정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기에,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게 하는 데 충분하다. 따라서, 이는 다른 사람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으며 식별 가능성이 있다.

「봄날(春天)호텔」은 1975년에 설립되었고, 운영하는 사업에는 호텔 및 부설의 레스토랑, 공중목욕탕 등이 포함하며, 1997년부터 다수의 상표를 출원, 등록하고 있고 그 중에는 「봄날(春天) 」, 「봄날(春天) 호텔」등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레스토랑, 호텔, 미용·헤어 케어, 사우나, 마사지등 서비스에서의 사용을 지정하고 있다. 「서수봄날(瑞穗春天) 국제 GRAND COSMOS SPA 및 그림」 상표가 2014년 7월 17일에 등록 출원되었을 때, 「봄날(春天) 호텔」은 이미 「봄날(春天) 호텔」 「SPRING CITY RESORT 및 그림」등 상표를 레스토랑, 숙박, 온천 목욕탕 등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었다. 「봄날(春天)」 상표는 북투(北投)지역에서 경영되는 「봄날(春天) 호텔」을 통해 관련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서수봄날(瑞穗春天) GRAND COSMOS SPA 및 그림」에는 지명 「서수(瑞穗)」가 「봄날(春天)」 앞에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 관련 소비자에게 양자가 동일한 출처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 왔지만 상호관련이 있는 서비스라고 오인시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에 최고행정재판소는 원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서수천합(瑞穗天合)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2022.09

 

역주:
1) 중국어명瑞穗天合國際觀光酒店股份有限公司(원래명칭:瑞穗春天國際觀光酒店股份有限公司)을 지칭. (서수천합)
2) 중국어명 春天酒店股份有限公司를 지칭. (봄날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