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이 「대만대학(台大)」상표를 사용, 대만대학(臺灣大學)이 상표권 침해로 제소

대만대학 문리단기 입시학원¹⁾은 이름과 간판에 「대만대학(台大)」」이라는 단어를 수년간 사용하여 왔다. 국립 대만대학(臺灣大學)²⁾은 「台大」,「台大TAIDA」, 「TAIDA」등의 단어는 모두 대만대학(臺灣大學)의 등록상표이라 주장하며 해당 입시학원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로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1심에서 대만대학(臺灣大學)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만대학(臺灣大學)에 따르면 1983년부터 많은 상표를 등록했으며 그중에는 「台大」,「臺大」,「TAIDA」,「台大TAIDA」,「國立臺灣大學」등이 포함되어있고, 모두 지혜재산국으로부터 국내 저명상표 인증을 받았다. 대만대학(臺灣大學)은 2020년 3월 30일과 같은 해 6월 2일 각각 해당 입시학원과 명명 문교사업³⁾에 경고장을 보내 「台大」 문자상표의 사용정지를 요구했으나, 해당 입시학원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자 대만대학(臺灣大學)은 소송을 제기했었다.

해당 입시학원은1972년 대북(台北)시 교육국에 의해 승인 및 등록되었으며, 「TAIDA」라는 단어가 이미 2008년에 의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만 대학(臺灣大學)의 상표 등록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선의의 우선 사용에 해당하며 대만대학(臺灣大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심리를 거쳐 선의의 선사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1심에서 해당 입시학원은 상표권침해를 하였기에 대만대학 (臺灣大學)에 대만화폐 623만9211원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台大」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해당 입시학원의 명칭 및 간판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대만대학(臺灣大學) 승소판결을 내렸다. 본건은 항소할 수 있다.(2022.09)

 

역주:
1) 원문의 중국어명칭은 台大文理短期補習班. (입시학원)
2) 중국어명 國立臺灣大學, 영어명 National Taiwan University (대만대학)
3) 원문의 중국어명은 明明文教事業股份有限公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