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혜국은 2022년에 접수된 특허 및 상표 출원 개황을 발표

2022년 대만 지혜국¹⁾이 처리한 전리²⁾ 출원건수는 7만2059건에 달해 전년 대비 약간 0.8% 감소했다. 그 중 특허(5만242건)는 전년 대비 2% 증가해 지난 10년 최고 수준이 되었지만 실용신안(1만4662건), 디자인(7155건)은 모두 7% 줄어들었다. 상표의 등록출원건수는 9만4778건(유형별수로는 12만2320건)이었다. 심사실적과 관련, 특허의 (실체심사청구부터) 1차심사통지까지 평균기간이 8.8개월, 상표는 5.2개월이 되어 합리적인 심사기간 수준을 유지함을 보였다.

1. 내국 출원인에 의한 전리 출원 건수는 소폭 감소

대만 출원인에 의한 전리 출원건수는 1만9400건으로 전년대비 0.8% 소폭 감소했다. 이것은 주로 자연인과 연구기관의 출원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 부문은 1% 증가, 교육기관도 7% 증가했다.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1만3669건으로 전년대비 6% 감소했고, 디자인 출원건수는 3411건으로 3% 감소했다. 이는 주로 자연인과 기업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인데 감소폭은 2021년보다는 축소되었다.

2. 외국 출원인의 전리 출원 건수가 성장, 일본은 해외 전리출원부문 1위

외국 출원인의 특허 출원건수는 3만842건에 달해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3종류의 전리 가운데 주류가 됐다. 반면 외국 출원인에 의한 실용신안과 디자인 출원건수는 각각 993건, 3744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외국출원인에 의한 전리 출원건수를 나라(지역)별로 보면 상위 5개국 중 일본(1만3128건, 전년대비 1% 감소)이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8517건, 7%) 증가), 중국(4424건, 4% 증가)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한국(2775건, 16% 증가)이 상위5개국 중 가장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전리를 유형별로 보면 특허와 디자인은 일본이 최다였고 실용신안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

3. 상표 등록 출원 건수는 소폭 변동, 내국 출원인에 의한 출원은 증가

상표와 관련, 상표등록출원이12만2320개 유형에서9만4778건에 이르고, 이는 지난 20년간 비교시, 2021년의(12만3217개 유형에서 9만5917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그 중 내국출원인은 7만4326건으로 전년대비 1% 성장한 반면 외국인 출원인은 2만452건으로 9% 감소했다.

국가(지역)별 상표등록 출원건수 상위 5개국중 중국이 4324건으로 최다가 되었지만, 2위의 미국(3572건), 5위의 홍콩(1120건)과 함께 감소세를 보인 반면 3위 일본(3546건)은 3% 증가세를 보였다.

4. 통일기업³⁾이 3년 연속으로 내국출원인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1위에 외국인 출원인은 IPPLUS Technology가 최다

내국출원인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은 통일기업이 834건으로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왕품⁴⁾이 189건, 금차⁵⁾가 1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수는 IPPLUS Technology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Tencent Holdings와 Johnson & Johnson가 각각 9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내국 출원인에 의한 상표등록 출원을 유형별로 보면, 제35류(광고, 기업 경영 등)가 1만 5220건으로 가장 많고, 제30류(커피, 차 및 케이크 등)가 7308건, 제 43류(레스토랑, 숙박 등)가 720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터넷 쇼핑, 원격 기술, 게임 등과 관련된 제41류(교육, 오락)와 제9류(컴퓨터 및 IT 제품 등)가 각각 7.5%, 2.0% 성장했다. 외국출원인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을 유형별로 보면 제9류(컴퓨터 및 IT제품 등)가 44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 상위5 중 제42류(과학적 및 기술적 서비스) 이외는 모두 2~21%의 감소하였다.

5. 전리 상표 심사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종결 기간을 유지하고 기업의 적기 산업 전개를 지원

심사의 품질과 시간효율성의 균형을 맞추고 전리와 상표의 최종처분까지의 평균심사기간은 각각14.3개월, 6.5개월 수준을 유지하였고 기업이 조기에 권리를 취득하고 시기적절하게 업계가 전략을 실행할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2023.02)

역주:
1) 대만 지혜국은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 (經濟部智慧財產局)의 약어로 한국 특허청 상당
2) 전리는 대만용어의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 그 종류에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가 있다. 그러나 상표는 별도.
3) 중국어명 統一企業, 영어명Uni-President (통일기업)
4) 중국어명 王品餐飲股份有限公司, 영어명Wowprime Corp.(왕품)
5) 중국어명 金車股份有限公司, 영어명King Car Industrial Co., Ltd，(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