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OO」 와 「iROO」간 상표분쟁, 법원은 유사성 인정, 대만화폐 250만원 손해배상 판결

「iROO」의 상표권자인iROO International¹⁾은 Wei²⁾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제소했다. iROO International은 Wei가 「AROO」를 상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판매제품도 운동복등으로 자신들의 제품과 유사하고, 「AROO」와 「iROO」 상표도 유사성이 높아 소비자에게 오인을 초래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Wei에게 「AROO」라는 문자의 사용을 정지하고 도메인명을 폐기하며 대만화폐250만원의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만 지혜재산및 상업법원은 이 사건이 혼동과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사 및 검토하였다:

Wei에서 사용하는 「AROO」와 「iROO」 상표 단어를 비교할 때 「ROO」의 외국어 부분은 완전히 동일하며 이 둘은 첫 번째 외국 문자 「A」와 「i」만 다르다. 「iROO」의 「i」 글자를 이탤릭체로 표기하면 「A」와 시각적인 효과가 유사하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만 난다. 「AROO」와 「iROO」는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다. 외국어로 되어있고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식별성을 가지고 있다. iRoo International에 따르면 「iROO」 상표의 발음에는 「伊路」(음역) 또는 「阿路」(음역)³⁾ 등이 포함되어 있어 둘의 전체적인 모양과 발음이 위와 같은 유사성을 갖고 있어, 높은 유사성을 구성하고있다.

Wei는 「AROO」를 도메인명, 인터넷 사이트, Shopee, FB, Instagram, Youtube 및 상품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iROO」상표가 사용을 지정하고 있는 「운동복」, 「의류 소매」, 「소매를 목적으로 한 통신 매체에서의 상품 전시, 인터넷 쇼핑,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 및 쇼핑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성질, 기능, 용도, 재료, 생산자, 판로 또는 판매 장소, 소비자 그룹 등의 요인에서 공통 또는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표시하면 일반 상품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출처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출처(로부터의 상품· 서비스)라고 오인시키기 떄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고도의 유사한 관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iROD International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관련 소비자가 오인, 혼동을 한 실제 사례가 있었고, 확실히 소비자가 iRod International의 FB 팬 페이지에서 「AROO」 할인 코드를 이 사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AROO에서는 사진과 같은 이너로 입을 수 있는 여성용 운동복을 판매하고 있는지?」라는 문의가 있었다. 해당 법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ROO」와 「iROO」 상표의 전체의 외관, 호칭에 약간의 차이 밖에 없고, 고도로 유사한 상표이며, 양자가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 또는 고도로 유사하고, 관련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오인 혼동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Wei가 「AROO」라는 문자를 스포츠웨어라는 상품이나 그것을 판매하는 서비스에 사용하면 「iROO」 상표와 「AROO」는 같은 출처로부터의 상표이거나, 또는 관련 소비자에게 두 상표가 관련 기업, 라이센스 관계, 가맹 관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Wei는 「AROO」를 의류품의 소매 또는 기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상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문서나 광고에 이용하거나 디지털 동영상, 전자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 등의 형식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거해야 한다. 도메인명 「aroo.com.tw 」의 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Wei는 「iROO」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사이트명, 도메인명, 전자상거래 사이트 계정명의 주요 부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Wei는 iROO International등에게 대만화폐 250만원를 연대로 지급해야 한다. 본건은 상소할수 있다.(2023.03)

역주:
1) 중국어명 依洛國際開發股份有限公司 영어명Iroo International Co., Ltd. (iROO International)
2) 중국어명 偉溢國際開發有限公司, 영어명 Wei International Development Co., Ltd. (Wei)
3) 伊路 (중국발음, 이루), 阿路 (중국발음 아루). 따라서, 이를 다시 영어로 표기시 AROO와 유사하게 되고 발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