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조직법 일부 조문 수정안」이 입법원 제3독을 통과하여 영업비밀침해죄 제1심 형사사건이 지혜재산및 상업법원 관할로 변경

2023년 1월 12일자로 입법원 제3독(三讀)¹⁾을 통과한 지혜재산사건 심리법 일부 조문 수정안에서는 일반영업비밀 침해죄의 제1심 형사사건이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관할로 변경돼 전문가 심리참여가 확대되고 비밀유지명령 위반죄가 비친고죄로 변경됐다.

제3독을 이미 통과한 「지혜재산사건 심리법 일부 조문 수정안」에 맞추어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조직법 일부 조문 수정안」도 2023년 4월 11일자로 제3독을 통과하였다. 특히 각계의 국가중요기업²⁾에 대한 안정적 경영환경 보장이라는 기대에 부응해 영업비밀소송 보호제도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일반영업비밀침해죄인 1심 형사사건(부대민사소송 포함)은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에서 집중 심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2년 6월 8일자로 총통부로부터 공포된 국가안전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침해한 영업비밀법 위반과 관련된 1심 형사사건을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에서 심리하는 규정을 추가해 영업비밀보호를 국가안전수준의 보호체계까지 끌어올렸다.

입법원을 통과한 수정의 중점에는 지혜재산 및 상사재판소 관할사건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비밀법 제13조의 1 등 위반과 관련된 제1심 형사사건(부대민사소송 포함), 영업비밀법 위반에 관한 제2심 형사 등 사건을 지혜재산 및 상사재판소에 의한 집중심리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판과 판결, 산업의 국제경쟁력에서의 우위성 확보를 노릴수 있게 되었다.

역주:
1)    3독(三讀)은 입법원에서 법안을 변론및 표결하고, 가결 후 그 제목을 세 번째로 낭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법원의 법률통과를 의미한다. 
2)    원문「保障護國群山安穩經營環境」 나라를 지키는 여러 산들을 지칭, 국가의 대기업으로 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