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경찰, 처음으로 부정시청 앱을 검거, 불법복제 앱의 시장가치는 18억 신대만달러에 달했다
K230505Y3 Jul. 2023（K286）
대만 경찰청1) 보안경찰 제2총대(總隊) 형사경찰 대대는 얼마전 이란(宜蘭) 타이중(台中) 등에서 린(林)모씨 등 4명이 불법시청 응용소프트웨어(앱)2)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다른 사람이 불법 전송한 동영상의 신호를 절취해 상기 앱을 통해 앱 이용자에게 불법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검거했다. 이는 「해적판 속 해적판」3)으로 불법시청 앱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도 처음이며 그 피해액은 시가 18억 신대만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린(林)모 씨 등 4명은 불법셋탑박스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불법시청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한 것이다. 그 소프트웨어는 불법셋탑박스의5분의 1도 안되는 아주 값싼 가격이었고, 게다가 설치가 쉽다는 점이 큰 이점이 있었다. 린(林)씨 등 4명은 이를 인터넷에서 판매해 이익을 챙겼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은 다른 불법업체의 시청 기기에서 동영상 신호를 절취해 암호를 해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소프트웨어는 대만내 둥썬(東森)TV 등 15개 언론사와 일본 TBS 등 5대 방송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들 매체는 「중화민국 위성방송 사업 상업동업조합」4)과 일본 「일반 사단법인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 (약칭, CODA)」5) 등에 고발장을 위임해 대만 이란 (宜蘭) 지방 검찰의 지휘를 받았다.
경찰은 서버, NAS본체, 스토리지 서버, 소프트웨어 라우터, 디지털 셋탑박스 등 하드웨어 증거물품 총 62점을 압수했다. 피해액은 시가 18억1000여만 신대만달러에 이르며 린 (林)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해 조사하고 있다. (2023.05)
역주:
1) 정식명칭은 內政部警政署, 한국 경찰청에 해당
2) 응용소프트웨어 (Application Software)를 지칭하며, 여기선 약칭으로 앱으로 표기한다.
3) 원표현은 「盜版中的盜版」, 해적판중의 해적판이고, 그 뜻은 불법 판권을 가진 동영상을 다시 불법으로 절취하였음을 이른다.
4) 중국어 명칭은, 「中華民國衛星廣播電視事業商業同業公會」
5) 일본어 명칭은, 「一般社団法人コンテンツ海外流通促進機構（약칭, CO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