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사건 심리법 새 제도 시행, 영업비밀 보호 강화

사법원은 2023년 8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재산사건 심리법 새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되고, 최근 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법 수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쳉이이(程怡怡) 행정소송 및 징계청장은 이번 법 수정으로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 되었고,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며 영업비밀 보호도 보다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¹⁾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1. 최근 15년간 최대 규모의 법 수정, 9대 중점

이번 법 수정은 대만 지식재산 소송제도에 중요한 이정표이며, 신제도의 9대 중점에는 영업비밀소송자료 보호 강화, 변호사 강제대리 운용확대, 전문가 심리참여 확대, 지식재산사건 집중심리, 분쟁 일괄 해결(재판 불일치 회피), 심리효율 향상, 심리 IT설비 운용 증진(사법IT화 강화), 피해자 소송참여제도 및 실무상 쟁의해결이 포함되었다.

2. 전문법정(전문반)에서의 심리, 재직연수 실시로 심리 전문성 강화

신제도에서는 전문적인 심리를 실현하기 위해 각급법원에 있어서의 지식재산 전문법정(전문반)의 설치, 지식재산 및 상사재판소의 지식재판 법정에서의 민형분류(민사담당과 형사담당의 분화) 제도의 실시 이외에 사법원은 지식재산소송, 국가안전 영업비밀소송에 있어서의 자료보호 등의 연수를 계속 실시해 법관 전문지식을 강화해 나간다.

3. 13개 관련법 정비로 지식재산 심리법제 완성

각 법원이 사건을 다룰 때 준수하는 것으로 사법원은 나아가 지식재산사건 심리세칙, 법원이 다루는 영업비밀사건 재판자료 열람 및 비공개 심판 방법(관리규칙), 법원이 다루는 영업비밀사건 주의사항 등 13개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을 신설(수정)한다는 관련법 정비작업을 완료했다. 사법원은 또 홈페이지에 지식재산 사건 심리 신제도라는 페이지를 설치해 각계의 사람이 수시로 정보를 파악하고 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3.08）


역주:
1)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은 원문 護國群山을 의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