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집 주택과 융칭(永慶) 주택은 신이(義房) 주택의 명예를 침해하였고 공평교역법을 위반하였기에, 대만화폐300만원의 배상을 판결

부동산 중계법인인 신이(信義)주택¹⁾에 따르면 융칭(永慶)주택²⁾은 좋은집 주택³⁾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ouseFun⁴⁾을 통해 장기적이고, 빈번하고 대량으로 신이(信義)주택의 부정적인 소식을 유포해, 신이(信義) 주택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였다. HouseFun 사이트, HouseFun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글과 동영상에서 신이(信義) 주택, 「사기」, 「악덕」 등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믿어서 속았어?!」, 「#부동산 사기」, 「#악질 부동산 중개업자」, 「#악덕업주 신이(信義) 주택」 등의 태그를 달아 시청자들이 신이(信義) 주택에 대해 쉽게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제작해 허위 동영상 요약에 사용하고 그와 동시에 검색 연동형 광고를 했다. 따라서, 신이(信義) 주택은 좋은집 주택과 융칭(永慶) 주택을 제소했다.

타이베이(台北) 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9일 좋은집 주택과 융칭(永慶) 주택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뉴스 보도, 광고 등의 방법을 통해 신이(信義) 주택의 부정적인 뉴스를 게재하는 행위는 신이(信義) 주택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대만화폐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허위 부정적인 뉴스를 삭제하고 아울러 피고인 좋은집 주택과 융칭(永慶) 주택은 판결문을 신문에 게재하여 대중에게 고지해야 하며 앞으로는 신이(信義) 주택의 문자를 포함한 검색 연동형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도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최대한의 보장을 해줘야 하지만 언론이 합리적으로 보도에 대해 뒷받침하지 않거나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이 의심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를 보도를 함으로써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달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훼손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좋은집 주택과 융칭(永慶) 주택은 「신이(信義) 주택」의 키워드에 대해 검색 연동형 광고를 하고 동시에 또는 각각 좋은집 주택이 제작한 신이(信義) 주택의 부정적인 뉴스 및 신이(信義) 주택이 악덕 중개업체임을 암시하는 콘텐츠를 게재하고있어, 즉 인터넷에서 신이(信義) 주택에 대한 뉴스를 읽은 적이 있는 잠재적 고객은 모두 좋은집 주택이 게재한 신이(信義) 주택의 부정적인 뉴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법원은 「신이(信義) 주택의 잠재적 고객을 잃을 우려가 있고, 공평교역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기만적이거나 현저하게 공정함이 부족한 행위를 구성」, 「정확하게 신이(信義) 주택에 관심을 가지는 잠재적인 거래대상을 타겟층으로 하고, 신이(信義) 주택의 영업상의 신용에 타격을 주어 공정한 거래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만약 소비자의 판단을 잘못하도록 암시하는 작용을 가져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좋은집 주택 및 융칭(永慶) 주택은 신이(信義)주택의 키워드를 포함한 검색 연동형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좋은집 주택과 융칭(永慶)주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좋은집 주택의 법정대리인인 린수전(林淑貞)은 융칭(永慶)주택의 법정대리인이자 설립자인 쑨칭위(孫慶餘)의 아내이며, 융칭(永慶)주택의 주식 대다수는 여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법인의 법정대리인은 모두 쑨칭위(孫慶餘) 또는 린수전(林淑貞)이며, 「융칭(永慶)주택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는 여전히 쑨칭위(孫慶餘), 린수전(林淑貞)부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융칭(永慶)주택은 신이(信義)주택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좋은집 주택의 행위도 이미 공정법 2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23.09)

역주:
1)    중국어명 信義房屋股份有限公司, 영어명Sini Realty Inc. (신이(信義)주택)
2)    중국어명 永慶房屋仲介股份有限公司, 영어명Rehouse Co.(융칭(永慶)주택)
3)    좋은집주택은 중국어명 好房國際股份有限公司를 의역한 것임. 
4)    중국어명은 好房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