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와 Benz간 특허권 소송 반전, 최고 법원은 지혜재산과 상업법원으로 반려

대만 Depo¹⁾와 독일 Benz 간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Depo는 1심, 2심 모두 패소했었으나 대법원은 최근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인정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 심리를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Depo에게 역전승소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Depo의 쉬수밍(許叙銘) 총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계쟁 제품은 커버와 하우징의 구조에 대해 이미 우회 설계를 하였다. 고등법원은 Depo의 제품 외관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대법원은 실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Depo에게 변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절차상 하자나 오류가 있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2심 판결에서 제품을 비교하며 문제되었던 「쌍동(雙瞳) - 두 눈동자)」 같은 시각적 인상을 보이는지 여부에 대하여 Depo는 이미 「쌍동」에 대해 사실 증거에 제출하였기에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Depo는 향후 해당 디자인이 무효이며 제품에 권리침해 사실과 공평교역법 위반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 증거를 제출해 Depo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대만 자동차 관련 후속시장²⁾ 부품업계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당국이 연간 생산액 대만화폐2200억원 규모에 이르는 해당 산업을 중시하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기로 하였다.

Benz는 2017년 Depo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Depo 제품이 자신들의 대만 디자인 특허 제D128047호 「차량의 헤드램프」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Depo는 1심 패소 판결과 함께 침해 제품의 생산 금형을 폐기하라고 요구해 대만 자동차 부품업계가 발칵 뒤집혔었다. 2022년 7월 14일,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Depo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대만화폐 3,000만원에서 1,812만원으로 낮추라는 2심 판결을 내렸으나 여전히 침해 판결을 유지하였고, Depo와 Benz는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023년 10월 4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여 본건을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3.10)

역주:
1)    중국어명 帝寶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Depo Auto Parts Ind. Co. Ltd. (Depo)
2)    후속시장은 원문의 AM (After Market)을 의역한 것임. 후속시장은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부품교체와 유지보수등을 해주는 서비스 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