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미국은 특허자료의 안전한 교환에 관한 이해각서에 서명하여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 질 예정이다.

대만 지혜국은 2023년 11월 24일 발표를 통해 대만과 미국이 2023년 11월 22일(미국동부시간)에 「대만과 미국 특허자료의 안전한 교환에 관한 이해각서(The Secure Exchange of Patent Data)」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으며, 향후 매년 2만여 건에 이르는 대만인의 특허출원안에 대한 우선권 주장 절차가 더 편리하고 저렴질 것이다.

국제특허 우선권제도에 따르면 대만에서 특허출원안을 제출한 지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특허출원안을 제출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선행 출원안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 심사의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고, 우선권을 주장할 때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대만인이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건수는 연간 약 20,00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은 2021년 대비 6% 가까이 증가하였다. 우선권 증명서류를 해외에 제출하려면 많은 수고와 시간 그리고 경비가 들기 때문에 서류를 수리하는 특허청 간에 상호간 데이터를 인증할 수 있다면 출원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만과 미국 간에는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과 미국 특허청 (USPTO) 간 2016년부터 위에서 언급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Priority Document Exchange, 약칭 PDX)에 관한 협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해당 자료의 보안을 확보할 필요성에 따라 쌍방은 컴퓨터 설비, 송신 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상세히 확인등을 하여왔고 마침내 2023년에 「대만과 미국 간 안전한 특허 데이터 교환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는 2011년 실시된 대만 미국간 「특허심사 고속도로(Patent Prosecution Highway, 약칭 PPH)」, 그리고 2017년 체결된 「지혜재산권의 실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Cooperation)」에 이어 대만과 미국간 지혜재산 협력관계 강화와 관련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다.

TIPO는 대만 출원인이 해외에서 특허 전략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 그리고 한국과는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특허와 실용신안에 관한 PDX」 협력을 시작하였고, 이어 2019년과 2021년에는 「디자인 특허에 관한 PDX」로까지 확대하였다. 이번에 이에 더하여 미국과의 PDX 협력 개시로 대만인들이 미국에서 특허 출원하는데 있어 편의성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대만에 출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협력은 대만과 미국 양측 출원인에게 윈윈(Win-Win) 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번 각서는 주미 타이베이(臺北) 경제문화대표처 장썬(姜森)과 미국 재대만협회 워싱턴본부(AIT/W) Ingrid Larson집행이사가 각각 양측을 대표하여 서명했다. TIPO와 USPTO는 향후 협력하여 컴퓨터 시스템 검증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국 데이터 보안설비 시험이 완료된 후 TIPO로부터 실시일을 공고할 예정이다.(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