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창업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특허심사 시범운영 방안」 수정안 고시

대만 경제부 지혜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속행한 「신생창업기업¹⁾을 위한 적극적인 특허심사 시범운영 방안」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데, 이를 갱신하여 1년간 더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더 많은 혁신 신생창업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생창업기업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였고, 신생창업기업이 본 시범운영방안에 의거, 발명특허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생창업기업은 특허출원 시 출원인이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다. 이 외에도 신생창업기업의 「설립 8년 미만」으로 되어있던 기간 산출방법을 기존의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특허출원일까지」 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본 시범운영방안 신청일까지」로 변경하였다. 본 시범운영방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3.11)

역주:
1)    중국어로는 新創產業, 한국에서는 스타트업(Start-up)등으로 불리고 있고 여기서는 신생창업기업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