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혜재산국, 2023년 전리(專利) 상표 수리현황 발표

대만 지혜재산국¹⁾은 신문보도를 통해 2023년 전리(專利)²⁾와 상표 출원 수리(受理)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수리(受理)한 3종 전리(專利)의 출원 건수는 72,607건에 이르러, 전년대비 1% 감소했다. 그 중에서, 특허(5만 854건)는 전년대비 1% 증가해, 과거 11년의 최고 수준이 되었다. 그리고 실용신안(14,466건)은 1% 감소했고, 디자인(7,287건)은 2022년 마이너스 성장했었으나 2023년은 2% 증가했다. 상표 등록출원 건수는 91,535건으로 전년대비 3% 감소했다. 심사실적 효율성에서는 특허(실물심사 청구부터) 최초 심사 통지까지의 평균 기간이 8.9개월, 상표는 6.2개월로 나타났다.

대만 내국 출원인 특허, 디자인 출원건수는 증가, 실용신안 감소폭은 축소됐다. 대만 내국 출원인의 특허출원 건수는 19,634건으로 전년대비 1%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의 출원 건수가 4% 증가했다.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13,309건으로 3% 줄어 감소폭은 2022년보다 작았다. 디자인 출원 건수는 3,437건으로 6년 연속 감소에서 추세를 마치고 1% 증가로 돌아섰다. 이는 학교 및 자연인에 의한 출원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 출원인 특허출원건수 사상 최고치 기록하였다. 실용신안과 디자인도 성장하였다. 외국 출원인의 특허 출원 건수는 31,220건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외국 출원인에 의한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출원 건수는 각각 1,157건(전년대비 17%증가)와 3,850건(전년대비 3%증가)이었다.

외국 출원인의 전리(專利) 출원 건수를 국가(지역)별로 보면 상위 5대 출원인 가운데 일본이 13,504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선두를 지켰고, 미국(7,647건), 중국(5,002건), 한국(3,299건), 독일(1,19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그중 한국과 중국은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상위5대 출원인의 성장률은 한국이 19%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중국도 13% 성장했으며 미국과 독일은 각각 10%, 4% 감소했다. 전리(專利) 유형별로 보면 특허와 디자인은 일본이 가장 많았고 실용신안은 중국이 1위였다.

상표등록 출원건수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상표 등록 출원은 건수 기준으로 91,535건, 전년대비 3% 감소(구분 기준으로는 합계 114,680건, 전년대비 6% 감소)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는 내국인이 3% 감소한 71,960건, 외국인도 4% 감소한 19,575건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지역)별 상표등록출원 건수 상위 5대 지역 가운데 중국이 4,822건(전년대비 12% 증가)으로 선두를 차지했고, 2위 미국(3,007건), 3위 일본(2,899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각각 전년대비 16%, 18% 감소했다.

국내 출원인 상표등록 출원건수는 통일기업³⁾이 4년 연속 1위, 외국 출원인은 텐센트가 최다였다. 대만 내국 출원인(법인)에 의한 상표 등록 출원 건수는 통일기업이 583건에 달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대신(台新)은행 (454건), Che Tai⁶⁾(16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 출원인(법인)에 의한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케이맨제도(Cayman Islands)의 텐센트가 118건으로 선두를 차지했고 아랍에미리트의 International Foodstuffs(93건), 프랑스의 L'Oréal(90건)이 그 뒤를 이었다.

내국 출원인에 의한 상표 등록 출원을 구분별로 보면, 제35류(광고, 기업 경영 및 소매 도매 등)가 14,47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을 제43류 (레스토랑, 숙박 등)가 7187건, 제30류(커피, 차 및 케이크 등)가 6,39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위 10대 구분 중 제43류(레스토랑, 숙박 등)와 제25류(피복, 신발 등)는 2,896건으로 보합세이었던 것을 제외하고 모두 2.4~12.6% 감소했다.

외국 출원인의 출원분류를 보면 제9류(컴퓨터 및 IT제품 등)가 3,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위 10대 구분 중, 제30류(커피, 차 및 케이크 등)가 1,116건으로 6.7% 성장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1~23.5%의 감소하였다.

심사 기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기업의 업계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의 1차 심사 통지까지의 평균기간(FA 기간)은 8.9개월로, 최종 처분까지의 평균기간도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의 품질과 시간 효율성의 균형을 취함으로써 기업이 조기에 권리를 취득해 시기적절하게 시장에서 전략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상표 심사는 출원건수가 8년 연속 성장하고 있고 심사인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1차 심사 통지까지의 평균기간은 6.2개월로 전년보다 1.0개월 길었지만 종결건수는 90,04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해 출원건수의 98.37%에 해당한다. (2024.02)


역주:
1)    대만의 지혜재산국은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 (經濟部 智慧財產局)의 약칭으로 한국 특허청 상당
2)    전리(專利)는 대만용어의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한다. 그 종류에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가 있다. 상표는 별도.
3)    중국어명 統一企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Uni-President Enterprises Corporation (통일기업) 
4)    중국어명 騰訊控股有限公司, 영어명Tencent Holdings Limited (텐센트)
5)    중국어명 台新國際商業銀行, 영어명 Taishin International Bank (대신은행)
6)    중국어명 棨泰健康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Che Tai International Co., Ltd. (Che T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