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만 세관은 모방품 8만 7천 건을 적발하였고, 침해액은 대만화폐6억 9천만 원을 초과

대만 재정부 관무서(關務署)¹⁾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혜재산권²⁾ 보호를 꾸준히 수행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시정목표이며, 지혜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이 국경을 넘어 출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세관은 적극적으로 세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2023년 지혜재산권 침해의 적발 건수는 총 326건에 이르며, 그 중 수입이 323건으로 적발 전체의 99.08%를 차지해 모방품은 8만 7천점, 그 시가는 대만화폐 6억 9천만원을 넘어섰으며 검거효과는 상당했다.

관무서(關務署)는 최근 세관에서 압수된 모방품은 대부분 택배 방식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해상 내지 공수로 택배된 화물에서 압수된 침해사건은 총 292건으로 전체 건수의 89.5%를 차지하였다. 모방품 품목은 3C제품, 화장품, 의류 및 약품이 주종이며,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모방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조업체의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2024.02)


역주:
1)    대만 관무서(關務署)는 대만의 세관사무기관으로 한국 관세청에 해당
2)    한국 지식재산권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