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의류 판매업자, 상표권을 침해, 지방법원은 실형을 선고

유행 의류를 취급하는 업자인 황(黃)씨와 옌(顏)씨는 합작해 LV등 유명 상표를 「패러디」¹⁾하는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다 2021년 적발돼 송치됐지만 논란이 되고 있던 상품은 여전히 계속 판매하고 있었다. 2023년, 황(黃)씨와 옌(顏)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두 사람은 유명 상표에 대한 「패러디」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혼란과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타이베이(台北) 지방법원은 두 사람의 유명상표에 대한 「무임승차」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6개월과 5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는 모두 벌금형으로 대체 가능하다. 본건은 항소할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黃)씨는 Gansta²⁾라는 회사의 책임자로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유명 상표를 기반으로 원디자인을 개작 및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유명상표에 사람 모양, 인형 등의 도안을 추가하여 의류, 캐리어 등의 상품에 사용하였고 이를 MF production³⁾의 책임자인 옌(顏)씨에게 출하하여 「MF BYG.C.D.C」라는 패션브랜드를 만들었고, 이를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다.

프랑스 루이비통사는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해 옌(顏)씨의 「MF대표상점」⁴⁾과 인터넷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증거를 모아, 버버리 브랜드를 경영하는 영국 버버리사와 함께 고소를 제기하였고, 고소문에서 황(黃)씨와 옌(顏)씨가 상표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감정서를 보충 증거로써 제출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이를 따라 유사하게 고소했다.

경찰은 2021년 5월 11일 황(黃)씨와 옌(顏)씨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장소 등에서 합계 2543점의 모방품을 압수하여 지혜재산국⁵⁾에 송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유명상표를 개작한 후의 문자 또는 구도의 디자인 전체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가 정품 제조업체 또는 정품 제조업체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가맹관계에 있는 업체등이라고 오인시키기에 충분하고, 게다가 정품 제조업체에도 같은 종류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확실히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 두사람은 「MF」 상품의 도안은 「2차 창작」이며, 본건 8개 상표권자의 브랜드와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아울러 피고는 저명상표의 「패러디」에 대해 명확한 구분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발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본건을 심리한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희학 또는 농담은 언어, 문화상의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대만인은 외국인이 흔히 하는 농담에 어떤 유머나 웃음거리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표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키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순간의 반응」이며 따라서 「패러디」의 판단기준은 소비자가 유머, 풍자 또는 비판, 조소 등 오락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바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원작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본건의 관련 상품에는 전술한 「패러디」의 특징이 보이지 않고, 문화적 공헌이나 사회적 가치에 의해 상표권 보호를 희생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없으며, 반대로 피고 두사람은 저명상표를 이용하여 「무임승차」 행위를 행하고, 자신들의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이 심혈을 기울여 확립한 상품 이미지에 피해를 입혔고, 나아가 소비자를 혼동시켜 공정한 거래질서를 방해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평판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상표법의 상표권 침해 등의 죄로 황(黃)씨를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대만화폐 18만원에 처하고, 옌(顏)씨는 징역 5개월 또는, 벌금 대만화폐15만원에 처한다고 하였다. 본건은 상소할 수 있다.（2024.03）

역주:
1)    중국어 원문은「翻玩」로 영어로는 Bootlet 또는 Parody (문학, 음악 등의 작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모방해서 자신의 작품에 집어넣는 기법)에 해당할 듯 하여 여기서는 패러디로 번역했다.
2)    중국어명 堅仕德創意設計有限公司, 영어명Gansta Creative Design Co., Ltd. (Gansta)
3)    중국어명 米斯美客股份有限公司, 영어명 MF production co. (MF production)
4)    원문은 旗艦店이고 이는 영어의 플레그쉽 스토어(Flagship Store)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대표상점으로 번역했다.
5)    대만의 지혜재산국은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 智慧財產局)의 약칭으로 한국 특허청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