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위원회: 2024년 경제자유도 대만 세계 4위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2024년 2월 26일에 「2024년 경제 자유도 지수(2024 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발표했다. 184개 경제체 가운데 대만은 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에 이어 세계에서는 4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주요국을 보면 한국이 14위, 일본이 38위, 중국이 151위를 차지했다.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국발회)에 의하면, 코로나 유행병,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동지역 군사 충돌등의 지정학적인 긴장 정세 영향을 받아, 각국은 모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어, 2024년의 세계 경제 자유도 지수는 평균이 58.6점에 그쳤다. 이는 2023년의 59.3점에서 후퇴해, 2001년 이래의 최저 수준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만은 2024년 종합점수가 80점으로 2023년의 80.7점과 비교시, 0.7점 후퇴했지만 3년 연속 자유(80점 이상)라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발회에 의하면, 2024년 대만은 12항목의 지표 중, 7항목이 「자유」 (100~80점)라는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가 높은 순으로 보면, 「사법의 효율성」(94점), 「정부 지출 적음」(90.5점), 「재정의 건전성」(90.3점), 「무역의 자유」(86.4점), 「사업의 자유」(84.9점), 「재산권의 보호」 (82.2점), 「통화의 자유」 (80.1점)였다.

그 중에서 「사법의 효율성」은 대만에서 최근 4년 가운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지표이며, 2020년의 70.1점에서 2024년의 94점으로 약 20여점 상승하여, 사법원이 행한 최근의 사법개혁 추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22~2023년 대만에서는 많은 법제개혁이 이뤄지면서 「무역의 자유(86.4점)」, 「사업의 자유(84.9점)」, 「재산권의 보호(82.2점)」 등 3개 항목에서 점수를 올렸다. 예를 들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대만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 제1단계 협정 체결하고, 의약품 특허 연계 제도 도입에 따른 특허법 개정, 상표 등록 출원의 조기심사 도입에 따른 상표법 개정,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한 상품표시의 유연성 향상을 위한 상품 표시법 개정 및 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데 유리한 조세환경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법개정 등이 포함된다.

이번 경제자유도 조사결과에 대해 국발회는 향후 정부가 세계정세의 발전에 주목하면서 적시에 혁신기술, 경제유연성 강화 및 경제자유화 정신을 운용해 세계 환경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호의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 간 연계를 통한 혁신을 추진해, 대만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