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불법복제 혐의로 배터리 회사 전(前) 부장 기소

HCM¹⁾는 배터리제조업체로 인산망간철리튬전지(LMFP) 양극재료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바 있다. 이 회사의 쩌우(鄒)씨 성을 가진 전(前) 부장²⁾이 영업비밀과 관련된 파일을 불법 복제해 개인 USB등에 저장하여 사외로 반출하였고, 대만화폐19.44억원 상당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

대만 타오위안(桃園)지방 검찰청은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하였고, 피고인 쩌우(鄒)씨는 영업비밀법 제13조의1 제1항 제2항, 3항의 허락범위를 벗어나 영업비밀을 복제한 죄 및 형법 제359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전자기록을 취득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찰청은 피고인 쩌우(鄒)씨로 인한 손해를 고려하고, 첨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쩌우(鄒)씨는HCM에서 재료사업부 생산기술부의 부장으로 재직하며 사내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피고인 쩌우(鄒)씨는 이직하기 전, 즉 2023년 12월 8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 LMFP 배터리 양극재료의 생산기술, 배합 및 설비 연구개발에 관한 기밀자료를 접촉할 기회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회사 제품의 생산기술, 배합 및 설비 연구개발에 관한 영업비밀 파일 총 5,861개를 개인 USB와 휴대용 HDD에 복제하여 사외로 반출하였고, 대만화폐19.44억원 상당의 신상품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 검찰은 조사관을 지휘해 2024년 4월 29일 쩌우(鄒)씨 집을 압수수색하여 사건과 관련된 USB, 휴대용 HDD 등의 물품을 압류하고, 검찰 신문을 한 뒤 법원에 구속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냄으로써 기업의 손실 확대를 곧바로 막았다.(2024.07)

역주:
1.    중국어명 泓辰材料股份有限公司, 영어명HCM CO., LTD (HCM)
2.    원문에서는 專案經理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Project Manager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부장으로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