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Bootleg 상표, 프랑스LV 고소로 법원은 대만화폐 421만원 배상판결
K240718Y2 Aug. 2024（K300）
Fan Wan1)은 2020년 1월 8일부터, 프랑스 회사인 LV2)의 허가 또는 동의 없이, 타이베이(台北)시 중산(中山)구에 위치한 「MFLIFE MADE IN FUTURE NEW AMSTERDAM 중산(中山)점」에서 LV 도안의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LV 도안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매장 내 장식, 벽걸이, 테이블, 가격표 및 음료 장식 등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MFLIFE 중산(中山)」 페이스북 팬 전용 페이지에서 LV 도안을 사용하여 홍보하였다. 프랑스 회사인 LV는 Fan Wan과 해당식당에 불법 권리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배상을 청구했다.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Fan Wan과 전직 책임자 2명이 상표권 침해 행위를 금지해야하고, 침해한 상품을 폐기해야 하며, 대만화폐 421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본건은 상소할 수 있다.
LV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저명 상표인 Louis Vuitton(LV 상표)은 2008년부터 연속해서 세계 저명 상표 톱 20에 들어가 있으며, 상표의 가치는 미화 47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LV 상표는 높은 식별성을 가지고 있어 대만의 일반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Fan Wan이 사용하는 도안(피고 도안)은 고의적으로 LV상표를 모방하고 있어 뒤틀린 사람 형태의 도안을 포함하고, 「V」의 형상을 한 사람의 도안에 있는 손가방에는 LV사의 유명한 상품 Speedy가 표시되어있고, 또한 피고 도안과 LV상표는 모두 알파벳 「L」과 「V」가 겹치는 구성을 가지며, 마름모꼴, 네잎 및 꽃 도안이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전체의 구성, 양식, 색, 디자인 및 외관이 모두 LV상표와 고도로 유사하다. 더욱이 해당 상점의 내부장식에 피고 도안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상품 자체는 면적의 절반 이상에 또는 상품의 중앙의 눈에 띄는 장소에 피고 도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도안을 판매의 주된 용도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함이고, 이러한 행위는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여,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피고인 Fan Wa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해당 상점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MF production3)이 경영하는 「MF BY GCDC」 라는 브랜드의 부트레그4) 제품이며, 해당 브랜드는 그 상표를 보유하고있다. MF BY GCDC 브랜드의 상품은 이른바 부트레그의 창작으로,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사치스러운 브랜드를 추구하지 않으며, 해학과 유머라는 패러디 기법으로, 유명 브랜드 상표로 개조하는 것으로, 반항과 독특함으로 나답게 살겠다는 정신을 전하고 있다. 더구나 패러디와 풍자를 핵심으로 하는 2차 창작문화 「Booteg」는, 거리문화에서 트렌드가 된 것으로, 소비자들은 해당 점포에서 상품을 고르고 구매할 때, 그들이 사려고하는 것이 「MF BY G.C.D.C」 브랜드의 상품으로, LV 상표의 상품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알고 있다.
대만 지혜재산 및 상사재판소는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쌍방이 사용하는 상표는 상당히 유사하며, LV는 세계의 유명한 피혁제품, 여행가방 등의 명품제조업체이며, 관련 상품은 대만에서 미디어에 널리 보도되고 있고, 또한 유명인이 애용하고 있으며, LV 상표는 소비자가 숙지하는 저명 상표로 식별성이 매우 높다. Fan Wan은 피고의 상품, 상점 내의 장식, 물품에 LV 상표와 고도로 유사한 도안을 큰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피고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명에 「Monogram5)」, 「LV」 등의 문자를 사용하고, 나아가 「LV bag」, 「LV Tee T-shirt」 등으로 명명하여, LV 상표의 명칭을 직접 상품명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피고 상품과 LV 상표의 명품 이미지를 쉽게 연상시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고 타인의 명성에 무임승차할 의도가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2024.07）
역주:
1) 중국어로 회사명은 翻玩創意股份有限公司, 회사명에 들어있는 翻玩 (Fan Wan)이란, 해외 거리 유행 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존의 디자인에 창의적인 개조를 더한 것을 의미하며, 일부는 고전적인 디자인에 경의를 표하기도하고, 일부는 해학적인 방식으로 원래 디자인을 개조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따라서, 영어의 Parody(패러디), Hommage(오마주) 또는 Bootleg(부트레그)의 개념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어 발음에 의거하여 회사명을 Fan Wan으로 번역했다.
2) 세계적인 브랜드Louis Vuitton Malletier SAS를 지칭.(LV)
3) 중국어명 米斯美客股份有限公司, 영어명MF production co. (MF Production)
4) 원문의 翻玩의 번역으로 이에 상응하는 영어 Bootleg에 의거, 여기서는 부트레그로 번역했다.
5) Monogram은 합일 문자로 번역되며, 주로 이름의 첫 글자들을 합쳐 한 글자 모양으로 도안한 것을 지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