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과회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예고

대만 국과회¹⁾는 2024년 7월 15일 「인공지능 기본법」초안(총 18조)을 예고했다. 그 중에서 정부가 AI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장려하며, 조세우대를 제공한다는 것이 규정한 것 외에, 정부는 AI의 리스크에 의한 분류를 하여, AI 생성 컨텐츠의 명시, 정보개시, 설명 책임등의 시스템을 통해서, AI 응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한 응용의 조건, 구제, 보상 또는 보험 등의 규정을 확립하고, 정부의 각 기관에 응용 책임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거기에는 대만에서의 해외 AI 제품 응용 규정도 포함하였다. 나아가, AI가 근로자를 대체해 근로자의 실업을 초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법에서는 정부가 취업 구제 조치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과회에 의하면, 「인공지능 기본법」초안은, 지속 가능한 발전, 인간 중심, 사생활의 보호, 정보 보안과 안전성,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공정성, 차별 금지 및 책임이라고 하는 7대 기본 원칙, 그리고 혁신 제휴와 인재육성, 리스크 관리와 응용 책임, 권익 보장과 자료이용, 법규의 정비와 업무의 점검이라고 하는 4대 추진 중점을 예시함으로써, 대만 정부내 각 기관에서 AI 응용시에 길잡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있다.(2024.07)

역주:
1)    중국어명 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이고, 영어명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국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