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랙 버전의 Switch 게임콘솔을 판매하여 대만화폐478만원 이상의 불법 이익을 얻은 온라인 업자를 기소

2022년 말부터 2023년 9월 24일까지 대만 신베이(新北)시 출신의 린(林)씨 성을 가진 남성이 Shopee 온라인 쇼핑사이트에 상점을 열어 게임 플레이어용 Nintendo Switch¹⁾ 게임콘솔의 복제 방지 기능을 해독하고 크랙 버전²⁾의 Switch 게임콘솔과 불법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등을 판매하여, 1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불법 수익을 대만화폐 478만여원을 올렸다.

검경 조사에 따르면 Nintendo Switch 게임콘솔에는 게임 카트리지가 정품 소프트웨어인지를 확인하고, 정품이 아니면 실행할 수 없게 하는 복제방지 기능이 들어 있다. 피고 린(林)씨는 게임 플레이어에게 도난 방지 및 복제금지 조치를 크래킹, 파괴 및 회피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상점을 열었다. 게임 플레이어는 그에게서 Switch 게임기를 구입하거나, 직접 구입하여 Switch 게임기의 수정을 위해 피고 린(林)씨에게 보냈다. 피고 린(林)씨는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수정된 칩을 구입한 후 이미 수정된 칩 모듈에 게임콘솔을 연결한 다음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여 크랙된 실행 파일 버전을 저장하고, 게임콘솔의 운영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이런 변경은, Switch 콘솔이 더 이상 불법 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품인증과정를 실행 못하도록 하였다.

2023년 8월 8일 Nintendo는 피고 린(林)씨의 온라인 매장에서 주문구매 하여, 개조된 Switch 게임콘솔과 메모리 카드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으며, 같은 해 11월 29일 검경은 피고 린(林)씨의 집을 수색하여, 개조된 칩 모듈을 압수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피고 린(林)의 매장에는 578건의 거래 기록이 있었으며 검찰은 확인후, 피고 린(林)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2024.08)

역주:
1)    Nintendo Switch는 일본 Nintendo사의 제 8세대 게임콘솔(Game Console)로 TV모드, 테이블모드, 휴대용 모드라는 3가지 형태로 활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게임기이다.
2)    크랙버젼이란, 영어 Crack을 번역한 것으로 정품이 아닌, 무허가의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