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재심사 가속심사(AEPRe) 방안, 2024년 9월 1일부터 시범 실시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¹⁾은 2024년 9월 1일부터 「발명특허 재심사 가속심사(AEPRe)」²⁾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공고하였으며, 출원인이 재심사할 때 자발적으로 수정하여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청구항목을 삭제하고 기타 청구항목을 보류하는 경우, 지혜재산국은 가속심사를 제공하여 특허출원인이 조속히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려 하며, 각계 각층의 많은 활용을 희망하고있다.

지혜국에 따르면 발명특허 심사에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두 단계가 있다. 최초 심사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재심사를 제출할 수 있다. 1차 심사에서 일부만 거절한 경우, 재심사 시에는 「거절신청 항목을 삭제하고, 거절불가 신청 항목을 독립항목으로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특허 범위를 수정, 특허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재심사는 AEPRe 신청이 가능하고 지혜국은 신속히 심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을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3년 발명특허 재심사 건수는 6,538건으로, 평균 1차 통지 기간은 10.1개월, 평균 심사 기간은 13.1개월이었다. 올해 (2024년) 9월 1일부터 시범 시행되는 AEPRe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도 간단하고 수수료 또한 없으며, 신청자가 AEPRe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혜국에서 통상 6개월 이내에 재심사 의견 통지서 또는 승인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지혜국에서는 실제로 출원인이 2~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출원인이 신속하게 특허를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고있다고 평가했다.

발명특허 재심사 조기심사(AEP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혜국 홈페이지를 참조.(https://www.tipo.gov.tw/tw/cp-85-977635-e7dc7-1.html) (2024.08)

역주:
1)    대만 지혜재산국은 한국 특허청에 해당
2)    발명특허 재심사 가속심사는, 영어로 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 for Re-examination of Invention Patents이라고 하며 약칭AEPRe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