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다뎬(台達電) 충전기 기밀 도난, 전직 고위임원에게 2년형 선고

대만 과학기술업계 저명업체인 타이다뎬(台達電)은 2023년 미국 전기차회사 Tesla와 진행한 「벽걸이형 교류충전기」 기밀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전직 고위 임원인 롼셴시(阮憲熙)에게 탈취당한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롼셴시(阮憲熙)는 새로 근무하게 된 중국의 과학기술회사로 해당 기술을 갖고갔기에, 대만 과학기술산업은 큰 손실을 입었고, 대만 타오위안(桃園) 지방 법원은 롼셴시(阮憲熙)는 해당기술을 중국에서 사용하려던 의도가 있었고, 영업비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타오위안(桃園) 지방법원은 범죄 인정 이유를 설명하며, 롼셴시(阮憲熙)가 타이다뎬(台達電)이 개발한 Tesla 전기차 충전기 기술 파일은 모두 타이다뎬(台達電)의 영업비밀로 비밀스럽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합리적인 사내 비밀유지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 롼셴시(阮憲熙)는 변론에서, 파일을 클라우드 하드디스크에 백업하는 것은 야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파일을 개인 컴퓨터에 백업하는 것은 타이다뎬(台達電)이 배포한 컴퓨터가 하드디스크의 손상으로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컴퓨터에 백업하여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법규 자료를 새롭게 일하게 된 중국본토 회사 컴퓨터에 복사하여 사용하려 했을 때, 실수로 타이다뎬(台達電)의 파일도 함께 복사된 것으로, 영업비밀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판사는 롼셴시(阮憲熙)가 회사의 기밀 파일을 개인용 컴퓨터에 복사한 것은 이미 타이다뎬(台達電)의 정보 보안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타이다뎬(台達電)은 초과 근무를 위해 문서와 데이터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개인 저장 장치에 저장 및 개인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롼셴시(阮憲熙)가 초과 근무를 위해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고 기밀 정보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경우, 초과 근무가 완료되면 상황을 삭제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사직서에 서명할 때 삭제했어야 한다. 어떻게 회사의 기밀 유지 조치를 고의로 위반할 수 있으며, 기밀 파일을 장기간 보관할 이유가 있는가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의 진술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고 신빙성이 없다.

또한 롼셴시(阮憲熙)가 언급한 공개법규자료는 누구든지 임의로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롼셴시(阮憲熙)가 중국에 있는 회사에 재직할 때에도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거나 다른 합법적인 경로로 얻을 수 있는데, 굳이 타이다뎬(台達電)의 영업비밀 파일과 함께 새로 근무하는 중국 회사에 배포된 컴퓨터내에 다시 복사해 놓았다. 검경은, 경험과 논리에 입각하여, 롼셴시(阮憲熙)는 법규자료와 타이다뎬(台達電)의 영업비밀을 같은 컴퓨터 폴터내에 보관하여, 중국내 회사에서 근무할 때 참고한 자료로 함께 검색 열람을 용이하도록 하려고 한 의도라고 보았다. 그리고, 검경은 압수물 내용을 분석하여, 상기 롼셴시(阮憲熙)의 서술은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여겼다. .

대만 타오위안(桃園) 지방법원은 전직 타이다뎬(台達電) 개발부 임원인 롼셴시(阮憲熙)는 해당 기술 자료가 타이다뎬(台達電)의 영업 비밀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만약 경쟁사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한다면 타이다뎬(台達電) 제품의 글로벌 충전시장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만 첨단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중국에서 이를 사용하여 타이다뎬(台達電)의 사업 비밀을 침해할 계획이었다. 타이다뎬(台達電)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 비밀은 회사 자체가 연구한 것이고 독자개발한 것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테스트되고 검증한 것이다. 따라서 본 기술은, 전기 자동차 충전 업계에서 독특하고 기술적으로도 선도적인 것이었다. 다른 제조업체가 자체 개발하여 타이다뎬(台達電)과 유사한 규격과 기술적 수준을 갖춘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영업비밀 파일의 가치는 총 대만화폐1억 3495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는 연구개발비 및 Tesla의 2세대 벽걸이형 교류 충전기 프로젝트 판매를 포함한다. 피고인 롼셴시(阮憲熙)의 행위로 인해 타이다뎬(台達電)은 막대한 연간 영업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가 침해한 법적 이익과 그로 인한 손실은 엄청났으며, 피고인 롼셴시(阮憲熙)는 전혀 반성을 표명하지 않았다. 범행 후 그는 타이다뎬(台達電)의 손실을 보상하지도,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범행 이후 그의 태도는 그다지 좋지 않았기에, 법원은 결국 영업비밀법에 의거,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2024.07)

역주:
1)    중국어명 台達電子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Delta Electronics, Inc. (타이다뎬(台達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