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발명특허 출원, 반도체 기술 위주

K240916Y1 Oct. 2024(K302)

대만 경제부 통계처는 2024년 9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2023년 발명 특허 신규 출원 건이 세 종류 전리(專利)1)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돌파

각국 정부에 의한 산업재산권 제도 확립의 목적은, 시민이 발명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권리소유자와 시민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발명을 이용하도록 지도하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최근 전리(專利) 출원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 사태의 타격으로 세계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대만에서는 신규 전리(專利) 출원이 약 7만2000건까지 감소해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그 후, 연평균 성장률은 소폭 변동해, 2023년에는 0.8%의 약간 증가, 2024년 1~7월도 0.2%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전리(專利)를 종류별로 보면 특허권이 가장 많아,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전체 전리(專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돌파했다. 2024년 1~7월에는 다소 저하되어 69.4%를 차지하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비율은 각각 20.3%, 10.3%가 되었다.

  1. 대만 특허 출원 건수,「반도체」영역이 수위를 차지

2022년 대만 전리(專利) 출원의 기술분야 상위 3개분야는 「반도체」(특허출원 전체의 14.5%), 「컴퓨터 기술」(동9.0%), 「전기기계, 전기장치, 전기에너지」(동6.1%)이며, 모두 대만의 제조업에서 우위성을 가지는 분야였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020년부터 3.6%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또 출원인을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 출원 분야 가운데 상위 3대 기술분야는 많은 순으로, 「반도체」, 「컴퓨터 기술」, 그리고 「전자기계、 에너지장치」였으며 외국적 출원인 가운데 일본, 미국, 중국 및 한국은 모두 「반도체」가 가장 많고 일본 및 미국은 「고분자 화학」 과 「의약품 분야」가 두드러지고 있다.

  1. 대만 특허출원 건, 외국 출원인이 60%를 차지

특허 출원안을 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대만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약 4:6이었다. 2024년 1~7월 외국인이 61.8%를 차지한 가운데 그중 일본인이 25.0%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3.4%, 중국인과 한국인이 각각 6.6%, 6.0%로 3위, 4위를 차지하였다.

  1. 최근 내국인(자연인)에 의한 신규 특허 출원 중 여성의 비율은 11~13%

특허는 기술사상의 창작이기에, 인재의 전문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특허의 대부분의 창작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전문지식은 이공계 방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학 기술 분야의 교육을 받는 대만인 남성은 여성보다 많아 해당 기술분야 종사자의 남녀 성비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최근 대만 내국인(자연인)에 의한 신규 특허 출원 중 남성의 비율은 80%를 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의 비율은 11%~13%였다.(2024.09)


역주:
1)    전리(專利)는 대만용어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그 종류에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가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한국은 산업재산권에 상표권을 포함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상표권이 별도로 분류,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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