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Switch 게임기의 크랙(Crack) 버젼을 판매한 남자, 징역 4개월 선고
K241017Y3 Nov. 2024(K303)
타이베이(台北)시에 사는 린(林)씨는 「닌텐도 Switch」1) 게임기의 복사 방지 암호를 해독하여, 상점에서 고객에게 복사 방지 암호 해제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타이베이(台北) 지방법원은 심리 끝에 저작권법 제96조의1 제2호에서 정하는 일반 대중에게 복사방지암호 해독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 죄로 4개월의 징역에 처하고, 이는 벌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 대만화폐 249만2000원은 몰수한다고 판결하였다. 부대 민사 소송부분에서는 닌텐도 주식회사에 대만화폐186만9000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본건은 상소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하면, 일본 닌텐도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닌텐도 Switch」 게임기에는, 판독한 게임 카세트가 닌텐도가 제조한 또는 라이센스 업체가 제조한 정품의 소프트웨어인지를 검사하는 복제 방지 장치가 들어있다. 피고 린(林)씨는 불법 복제판의 게임 카세트 또는 해적판 게임 소프트웨어를 「닌텐도 Switch」 게임기에 넣는 경우, 게임을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린(林)씨는 2022년 1월 8일부터 2023년 9월 9일 사이에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에서 도난방지 및 복제방지 조치를 해독할 수 있는 개조된 칩과 FFC(Flexible Flat Cable) 등 부품을 구매한 후,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인, Shopee(蝦皮)에서 「sadamamo」라는 명의로 「수퍼맨 컴퓨터 게임 작업실」2)이라는 상점을 개설하고, 고객에게 복제 방지 장치 해독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 린(林)씨는, 자신이 전문 판매자가 아니라 영업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으며, 그것이 제공하는 개조 서비스의 가격에 대해서는 고객이 Switch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우선 Switch 게임기를 구입해, 개조한 후에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였고, 1대당의 가격은 약 대만화폐 1만원정도였는데, 기소장에 기재된 대만화폐 6 86만6384원이라는 금액은 대부분 비용에 해당하며, Switch게임기, 메모리카드, 수정본칩 및 부품, 온라인 쇼핑몰 Shopee(蝦皮)의 거래수수료 등의 비용을 뺀다면, 실제 수익은 판매액의 약 3.2%에 불과하다. 게다가, 타인에게 가상의 거래 건수를 늘리거나 입소문을 써주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대만화폐 686만6384원보다 훨씬 적었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사도 피고 린(林)씨의 상점에서 고객을 위해 게임기 개조하는 것 이외에도, 정품 Switch 게임기를 판매하고, Switch 게임기를 수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기에, 본건의 범죄수익은 대만화폐 686만 6384원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수익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히 힘든 일이지만, 추산을 통해 범죄수익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재판 파일에 담긴 객관적 사실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린(林)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추산해보면, 매번 최소 대만화폐 4000원의 대가로 불법 개조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런 서비스는 총 623건을 제공하였기에, 부당이득은 최소 대만화폐 249만2000원이라고 하였다. 이는 형법에 따라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24.10)
역주:
1) 일본 게임회사 닌텐도(Nintendo)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게임기 명칭
2) 원문 「超人電玩工作室」의 의역